회사·사업

본사가 문 닫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넘기고 반품은 안 받아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거래를 끝낸 다른 대리점의 재고와 반품 물건을 주문하지도 않은 대리점에 떠넘겼다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가 될 수 있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라 반품이 안 된다는 본사 주장의 한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넘겼다면 구입강제로 다툴 수 있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살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위반에는 일반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점이 이익을 보고 스스로 인수를 원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판매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떠안은 재고를 그대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 1. 음료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사서 식당과 소매점에 팔아 왔습니다. 2025년에 인근 대리점 두 곳이 거래를 끝내자 본사 영업팀은 그 대리점들에 남은 재고와 반품 물건을 F씨에게 넘기고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4,000만원어치였고 유통기한이 몇 달 남지 않은 제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2026. 7. F씨와의 계약도 2026. 9. 30.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가 남은 재고를 반품하겠다고 하자 본사는 재판매 거래라 반품은 안 된다고 합니다. F씨는 이 재고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안게 한 것도 구입강제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구입강제로 정하고, 고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사게 하는 행위를 따로 듭니다. 다른 대리점의 재고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고 대금을 청구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 서비스 본사가 대리점에 업무용 단말기를 자사 전용 단말기로 바꾸게 한 사건에서, 이를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인수를 요청하는 형식이었어도 거절하면 공급 축소나 갱신 거절이 따를 분위기였다면 강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밀어내기 문제는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매 계약이라 반품은 안 된다는 본사 말이 맞나요?

정상적으로 주문해 산 상품이라면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는 한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점법이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적도록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떠안긴 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살 의사가 없던 상품이므로, 그 대금과 처분 손실은 구입강제로 생긴 손해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구입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구입강제의 예로 들고, 고시는 반품 대상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정합니다. 떠안긴 재고에 대해서만은 반품이나 재매입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재고 처리 방법을 종료 합의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구입강제로 손해를 입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므로, 두 차례 이상 반복된 사정은 배상액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손해는 떠안은 재고 대금에서 정상적으로 팔린 금액을 빼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거나 원가 아래로 판 손실을 더해 계산합니다. 처분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야 하고, 할인 판매라면 거래처와 단가가 적힌 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떠안은 재고와 직접 주문한 재고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관리해야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다시 3배 배상 대상이 됩니다.

떠넘긴 재고 분쟁 대응 순서

• 입고 기록 확보 - 거래명세서, 원래 대리점 표시,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인수 경위 정리 - 본사 지시 메시지, 거절 때 예고된 불이익, 반복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반품 요구 - 주문하지 않은 재고라는 점을 밝히고 반품이나 재매입을 요구합니다.
• 손실 계산 - 판매분, 폐기분, 할인 처분분을 나누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조정으로 재고 정리를 협의하고, 결렬되면 3배 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 인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와 처분 손실을 날짜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구입강제와 재고 반품 분쟁의 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가 판매목표를 채우라며 물량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 구입강제인가요?
  목표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청한 물량에 못 미치게 사도 불이익이 없었다면 구입강제로 보기 어렵고, 거절 때 공급 축소가 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에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서명은 동의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명 전후의 지시 메시지, 거절했을 때 예고된 불이익, 같은 일이 반복된 사정을 함께 보아 강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재고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떠안은 재고를 정상적으로 팔 수 없어 폐기했다면 그 원가는 구입강제로 생긴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 날짜와 수량, 유통기한을 사진과 처리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구입강제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은 거래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늦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위 신고를 하면 본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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