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재고가 없다며 교재 공급을 끊은 본사가 직접 팔고 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재고 부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직접 팔려고 공급을 끊은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사 계약이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공급 중단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겼다고 남은 계약기간의 지사 의무를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 9. 한 학습지 출판사와 지사 계약을 맺고, 출판사 교재를 공급받아 관할 지역 학원과 학부모에게 팔아 왔습니다. 2025. 12. 출판사는 재고가 부족해 더는 교재를 대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급이 끊기면서 D씨 지사의 매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 3. D씨는 출판사가 같은 교재를 표지와 제목만 바꿔 온라인 직영몰에서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씨는 2026. 5. 이것이 계약 위반인지, 그동안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 중단이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를 끊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은 목적과 효과가 부당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거래처를 고를 자유가 있어서 계속 거래하던 상대방이라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경우를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경우, 또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같은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 거래를 끊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급 중단에 상대방의 대금 연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사가 지사 몫의 판매를 가져가려는 목적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표지만 바꿔 직접 판매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고 부족이라는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본사가 같은 교재를 계속 생산해 직접 팔고 있다면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 중단의 목적이 지사의 거래기회를 빼앗아 그 판매를 본사가 차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입증은 지사가 해야 하므로 내용 대조가 중요합니다. 직영몰 판매 화면, 구입한 교재 실물, 기존 교재와 목차·문항·저자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지사 관할 지역 고객에게 본사가 직접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사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나요?

지사가 본사에서 교재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학원이나 소비자에게 다시 판다면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지사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 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단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공급 중단으로 쓸모없어진 재고, 홍보물, 지사 운영비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더해 주장합니다.

법원은 위반행위로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부, 세금계산서, 지역별 판매 자료가 있어야 그 금액이 올라갑니다.

교재 공급 중단 대응 순서

• 중단 사유 서면 확보 - 재고 부족 등 본사가 든 이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 직접 판매 증거 수집 - 직영몰 화면을 저장하고 교재 실물을 사서 기존 교재와 대조합니다.
• 계약 내용 점검 - 지역 독점, 공급 의무, 해지 사유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공급 재개 요구 - 증거를 붙여 공급 재개나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거래가 아예 끝나는 경우의 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 중단 당시 지사의 대금 연체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와 본사의 직접 판매 시기에 따라 거래거절의 부당성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지사의 공급 중단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본사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조항이 있어도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 해지할 수 있게 한 조건 자체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지사 지역 고객에게 직접 팔아도 되나요?
  계약에 지역 독점이나 본사 직판 제한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직접 판매 자체보다 지사 공급을 끊은 목적과 방식이 문제 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본사가 남은 거래까지 끊으면요?
  대리점법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 교재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면 같은 교재로 보기 어렵나요?
  문항과 구성이 대부분 같고 표지·제목만 바뀌었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비교표로 같은 부분의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에서 법원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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