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날 걸 알면서 약속어음으로 물건을 사 가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주고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상대방을 속이고 물품을 매수하면 그때 사기행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결제를 약속한 말과 문자, 그 무렵의 부도·연체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물품대금이나 어음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청구와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단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9월 중순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원단 3,000만원어치를 넘기고 지급기일이 한 달 뒤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B씨 회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다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에 그대로 부도가 났고, B씨는 넘겨받은 원단을 곧바로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원단 값을 돌려받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날 어음인 줄 알고 물건을 샀다면 왜 사기가 되나요?

어음을 대금으로 주는 사람은 지급기일에 결제된다는 뜻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가 났거나 결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어음을 건네 물건을 받으면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은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매수했다면 사기행위는 그때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되다가 최후 소지인이 부도를 맞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후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어음을 직접 받고 물건을 넘긴 사람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시행(법률 제21231호)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처럼 높아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은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편취한 물건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니요, 부도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거래처 도산 같은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면 기망이 없어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 이미 부도난 다른 어음이 있었는지, 물건을 받자마자 헐값에 처분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은 부도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영업을 재개하고, 거래가 끝날 때 남은 물품대금이 부도 당시보다 줄어든 사안에서 부도 이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금액 전체보다 어떤 거래에서 무엇을 속였는지를 거래별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넘긴 물건이나 그 값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물품대금이나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물건이 남아 있는지와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처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건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부도 어음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부도 어음 원본, 부도 확인서, 거래명세서, 결제를 약속한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거래 시점 정리 - 물건을 넘긴 날과 어음 발행일, 상대방의 다른 부도 발생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거래 당시 이미 결제 능력이 없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고소장 제출 - 거래별로 속인 내용과 피해 금액을 특정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사 보전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중 하나를 골라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제3자의 어음을 배서해 넘겼거나 부도 전 일부 대금을 갚아 온 경우에는 거래 전체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물품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부도난 어음을 준 경우도 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대금으로 어음을 건네 물건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주는 사람은 지급기일에 결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어음을 여러 번 넘겨받은 사람도 피해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은 발행인이 속여서 어음을 넘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사기가 완성되고, 그 어음이 전전유통되어 최후 소지인이 부도를 맞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후 소지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후 소지인은 어음금 청구로 대응합니다.
• 부도 후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도 뒤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영업을 이어 가고 남은 대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 거래에 대해서는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입니다. 부도 전후 거래를 나누어 어느 거래에서 무엇을 속였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은 거래별로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범위에서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차례 거래는 묶이는 방식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계약을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상대방은 받은 물건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가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에서는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는 못 하지만 물품대금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각자의 시효 안에서 여전히 가능합니다.
• 범행 날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부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높아졌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은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거래별로 행위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