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 표시가 된 어음을 만기 후 배서받았는데 앞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앞선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넘겨준 배서인이 제시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처럼 승계했다고 주장해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부도 스탬프가 찍힌 어음이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서받은 날짜와 넘겨준 사람이 언제 제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도 스탬프가 찍힌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배서가 곧바로 효력 없는 배서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상 N씨는 2026. 3. 17.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만기가 3. 16.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어음에는 B씨가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다가 예금부족으로 거절되었다는 교환필 스탬프와 은행 부전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N씨는 이미 거절된 어음이라 자신이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몇 달 뒤 B씨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C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표시가 있는 어음을 만기 후 배서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기 후 배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뒤나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 그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은 교환필 스탬프와 은행 부전지로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그 어음에 한 배서도 작성기간 경과 전이면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넘겨준 사람이 이미 제시했으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최종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이 제시기간입니다.

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제시해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제시로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N씨는 부도 표시가 된 어음을 받았으므로 B씨의 제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C씨는 B씨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N씨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어음을 담보로만 주기로 한 약정이나 이미 갚은 사정이 있다면 그 항변이 N씨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소구권 행사 시효도 따져야 하는데,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입니다.

만기후배서 소구권 대응 순서

• 배서 날짜 확인 - 배서받은 날이 만기 뒤 2거래일 안인지, 거절증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 후 배서인지 기한 후 배서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시 여부 점검 - 본인이 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했다면 본인 이름으로 소구권을 행사합니다.
• 배서인 제시 기록 확보 - 넘겨준 배서인이 제시한 날과 거절 사유를 부전지·은행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승계 주장의 근거입니다.
• 항변 사유 조사 - 앞선 배서인이 넘겨준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주장에서는 그 항변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 청구 시기 결정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시효를 계산해 그 안에 청구합니다.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절증서가 실제로 작성되었거나 배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어음이라면 어음 원본과 거절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기 후 배서와 기한 후 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기 후 배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뒤 또는 작성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날짜를 적지 않은 배서는 작성기간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부도 스탬프가 있으면 거절증서가 작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99다44250 판결은 교환필 스탬프와 예금부족 등 지급거절 취지의 은행 부전지가 붙어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음에 한 배서도 작성기간 전이면 만기 후 배서입니다.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확정일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할 날 이후의 2거래일 안에 작성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 한 배서는 기한 후 배서가 되어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고, 배서인의 담보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 배서인이 제시했는데 제가 또 제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99다44250 판결은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최종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배서인의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적법한 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서인의 소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배서인이 배서인의 제시와 지급거절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서인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선 배서인은 넘겨준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앞선 배서인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에 대한 3년보다 짧으므로 승계 주장으로 청구하더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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