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분실한 약속어음, 제권판결 전에 발행인이 망할까 봐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분실한 약속어음의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은 제권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22조가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공탁을 시키거나 담보를 받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법원의 접수 증명과 발행인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행인에게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만 되어 있으면 지금 바로 공탁이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사로부터 물품대금 1,500만원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2026년 2월 이사 중 어음을 잃어버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지만, 제권판결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B사가 다른 거래처 대금을 연체한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제권판결 전에 어음금을 확보해 둘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최고기간 중에도 어음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어음금을 직접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22조가 이 두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배서로 이전하는 지시증권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시최고의 절차는 분실한 어음을 무효로 선고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인은 어음의 등본이나 어음의 존재와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내고 분실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고 후 3월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어음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담보를 내고 받는 것과 공탁시키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를 내고 받으면 돈은 바로 손에 들어오지만 담보가 묶이고, 공탁을 시키면 돈은 법원 공탁소에 머물지만 발행인이 망해도 공탁금은 안전하게 남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발행인의 자력과 분실 어음이 제3자 손에 있을 가능성으로 정합니다.

담보는 발행인의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권판결 전에 분실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 나타나면 발행인은 그 사람에게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그 손해를 메울 만큼의 담보를 제공합니다. 선의취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담보는 돌려받지만, 반대로 선의취득자가 나타나면 담보에서 발행인의 손해가 정리됩니다.

공탁을 시키면 발행인은 신청인과 선의취득자 모두에 대해 어음채무를 면합니다. 신청인은 제권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을 출급하고, 그 사이 발행인이 도산해도 공탁금은 발행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공탁에 응하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발행인이 공탁도 변제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인이 거절하면 제권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신청인은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면 어음과 별개로 물품대금 채권도 남아 있습니다. 어음은 대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므로, 발행인이 거래 상대방 본인이라면 물품대금 청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제권판결 후 어음상 권리와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분실 어음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지급정지·사고신고 -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 어음이 제시되어 지급되는 일을 막습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어음 번호·금액·발행일을 알 수 있는 사본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 공탁 또는 담보부 변제 요구 - 신청 접수 후 발행인에게 공탁이나 담보를 받은 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발행인 자력이 불안할수록 서두릅니다.
• 제권판결 - 공고 후 3월이 지나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어음의 무효가 선고됩니다. 신고가 있으면 그 권리를 유보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 - 제권판결로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실 어음을 이미 누군가 제시했거나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상태라면 은행 기록과 권리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시최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서 심사와 공고 기간, 제권판결 선고까지의 시간이 더해지므로 실제로는 신청부터 판결까지 넉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어음금을 확보하려면 공탁이나 담보부 변제를 요구합니다.
•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은 「상당한 담보」라고만 정하고 있어 금액은 발행인과 협의하거나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선의취득자가 나타나 발행인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메울 정도가 기준이므로, 대개 어음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요구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지급보증서로 담보를 대신하자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행인이 공탁하면 어음채무는 끝나나요?
  발행인은 공탁으로 어음채무를 면합니다. 공탁금은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이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급하므로, 발행인이 그 뒤 도산하더라도 공탁금은 발행인의 일반 재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권판결 정본을 붙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어음처럼 이행지가 적힌 증권은 그 이행지, 즉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어음 사본이 없다면 발행인이나 은행에 발행 기록을 요청해 지급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누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어음은 최종 소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은 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그 최종 소지인입니다. 신청할 때는 어음의 존재와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잃어버린 사실을 경찰 분실신고 확인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이 다시 생기나요?
  어음이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권판결로 분실 어음은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어음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 정본이 어음을 대신하는 셈이므로 청구나 공탁금 출급에 그 정본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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