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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수표를 분실했다며 제권판결을 받아 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표를 편취당한 사람이 분실했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아 내 수표가 무효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행위를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제권판결이 이미 선고됐다고 해서 수표 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취소하는 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물품 대금으로 B씨에게서 2,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이 수표는 C씨가 B씨에게 속아 넘겨준 것이었는데, C씨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고 A씨가 소지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진술해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자 제권판결로 무효가 됐다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취당한 수표도 공시최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증서는 멸실했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입니다.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수표는 자기 의사로 점유를 넘긴 것이고, 특정인이 수표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 사건에서, 전 소지인이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어음을 잃었더라도 그 뒤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되면 현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공시최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로 받은 제권판결은 소지인에게 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수표를 편취당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분실했다고 속이고,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진술해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제권판결로 소지인의 수표가 무효가 되어 수표상 권리도, 이득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권판결은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고,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신청인이 제권판결로 수표 대금을 받아 가거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실제 소지인은 가진 수표로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수표 액면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은 수표 소지인이 수표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수표를 취득한 원인관계에서 제3자에게 기존 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손해배상 같은 다른 민사 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 취소와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서 다투면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표 원본 보관 - 무효가 된 수표도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소지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편취 경위 자료 수집 - 신청인이 수표를 자기 의사로 넘긴 경위와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기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 병합 - 1개월 안에 불복의 소를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손해배상만 따로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신청인이 수표 대금을 받아 갔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이 제권판결로 이미 수표 대금을 받아 갔거나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지급 상태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분실·도난되거나 없어진 증권을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속아서 넘겨준 수표도 제권판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시최고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멸실했거나 점유를 이탈한 증서입니다.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수표는 자기 의사로 점유를 넘긴 것이고,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제권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한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불복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거짓·부정한 방법을 사유로 하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또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복 기간이 지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제권판결을 얻은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배상액은 수표 액면금 전부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수표 액면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은 수표를 취득한 원인관계의 기존 채권이 따로 있더라도 변제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낼 수 있나요?
  같이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재심과 성질이 다르고, 관련 사건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민사 청구를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소송에서 판결 취소와 배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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