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거짓 제권판결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찾아갔다면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은행이 제권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내주었다면, 제권판결이 취소된 뒤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한 지급은 은행이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하고, 담보금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을 어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담보금을 내준 날짜와 제권판결문이 은행에 제출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어음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권판결이 먼저 취소되어야 어음이 다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B사는 어음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공시최고를 거쳐 2025년 12월 제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을 은행에 내고 1주일 만에 담보금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사가 어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며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내 이겼지만, 담보금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A씨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어음을 가진 사람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므로, 실제 권리자라도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받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발행인이든 소지인이든, 소지인이 공시최고의 신청 전에 선의취득했든 이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서 발행인이 어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는 불복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입니다.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내줬으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지급 당시 은행에 과실이 있었다면 은행 책임이 남습니다. 제권판결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은행이 지급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효력이 없고, 은행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할 뿐 아니라,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도 어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어음교환소 규약은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을 고려해 그 기간에는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어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음금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판결과 담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은 발행인이 은행과 맺으면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므로, 소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급은행과 발행인 사이에 규약의 효력이 발행인에게도 미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은행이 어떤 약정을 근거로 담보금을 내주었는지, 그 약정서에 지급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은행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제권판결 담보금 청구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제권판결 선고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불복의 소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발행인이 어음을 분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거짓 제권판결 취소를 구합니다. 1월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어음금 소송 -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해 정당한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불복의 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지급 경위 확인 - 은행이 담보금을 내준 날짜와 제권판결문 제출일, 적용된 약정을 확인합니다. 1개월 안의 지급이면 과실을 주장합니다.
• 담보금 지급 청구 - 판결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함께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은행 상대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1개월이 지난 뒤 지급했거나 약정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정서와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 뒤 어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하나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어음은 무효가 되어 실제 권리자라도 취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합니다.
• 은행은 언제 면책되나요?
  은행이 지급 당시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고, 담보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관한 약정도 어기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선의·무과실 지급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 제출 후 1개월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음교환 규약상 사고신고담보금은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은행에 직접 청구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3자는 채무자인 은행에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승소판결을 붙여 청구합니다.
•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은 불복의 소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소를 낼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을 계산하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 어음금 소송과 불복의 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권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어음금 청구는 제권판결 취소를 전제로 심리됩니다. 발행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으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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