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받아 둔 당좌수표 여러 장을 도둑맞았다면 어떤 순서로 권리를 지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경찰 도난신고와 지급은행 사고신고로 지급을 먼저 막고,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도난 수표를 무효로 하고 수표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지고, 그 안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수표의 무효가 선고됩니다. 지금은 도난당한 수표의 번호·금액·발행인·지급은행을 한 장씩 정리하십시오.

수표 열 장을 한 장씩 따로 공시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원 관할이면 한 신청서에 목록으로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3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10장, 액면 합계 1,000만원을 도둑맞았습니다. 수표는 거래처 여러 곳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었고, A씨는 번호 일부만 장부에 적어 두었습니다. A씨는 도난 수표가 누군가에게 넘어가 지급되기 전에 권리를 지킬 순서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도둑맞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곧바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고신고가 늦으면 도둑이나 그에게서 수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제시해 돈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선의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수표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은행 사고신고 때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같은 은행 절차가 따르므로 발행인과도 바로 연락합니다.

신고할 때는 수표 번호·금액·발행일·발행인·지급은행을 수표마다 정리해 내야 합니다. 고액 수표를 받을 때 사본을 만들거나 번호를 따로 적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신고와 공시최고의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공시최고의 절차와 제권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표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고 후 3월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로 수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은 이 절차로 무효선고를 받을 수 있고,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수표는 최종 소지인이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2조부터 제497조까지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인은 수표의 등본을 내거나 수표의 존재와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도난 사실을 경찰 신고 확인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수표는 효력을 잃고,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수표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권리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자신이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권리를 신고하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유보된 권리는 제권판결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누가 권리자인지는 수표금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로 가려집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소지인의 권리만 유보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소지인은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소지인은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수표로 청구할 수 없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는 언제까지 내나요?

제권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불복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도난 피해자라도 수표를 받은 다른 사람을 알면서 숨기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난 수표 제권판결 대응 순서

• 도난신고 - 경찰에 도난 사실과 수표 목록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제권판결 절차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사고신고·지급정지 - 지급은행에 수표별로 사고신고를 해 지급을 막습니다. 발행인에게도 알려 은행 절차를 맞춥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지방법원에 수표 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공고 후 3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 권리신고 대응 -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유보 제권판결 뒤 수표금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를 다툽니다.
• 제권판결과 청구 - 제권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수표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가계수표처럼 발행인이 여럿이면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과 수표금·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신고만 하면 지급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지급을 막으려면 지급은행에 수표별로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도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은행이 사고 사실을 모르면 도난 수표도 제시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수표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수표는 최종 소지인이 신청하고, 도난 사실과 수표의 중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제권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야 하므로 최소 석 달 이상 걸립니다. 신청서 심사와 공고 기간, 판결 선고까지 더하면 넉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신고가 들어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제권판결이 나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제권판결은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므로 도난 수표는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수표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소지인은 선의취득자라도 불복의 소로 판결을 취소받지 않는 한 그 수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신고자가 있으면 제권판결이 안 나오나요?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유보 제권판결이 나오면 신고자의 권리는 남아 있으므로, 신청인과 신고자 사이에서 수표금 소송으로 선의취득 여부를 가립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이 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언제까지인가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 등 일부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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