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소매치기당한 자기앞수표를 선의로 샀다며 반씩 나누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그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 권리는 소멸하고 도난 당시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남는데, 대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상대방이 수표를 받았다는 날짜부터 비교하십시오.

합의를 서두르려고 공시최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선의취득자라면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해 법원 절차에서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은행에서 발행받은 3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발행일로부터 2주쯤 지난 날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A씨는 바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뒤 B씨가 연락해 자신은 도난 수표인 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은 선의취득자라며, 공시최고를 취하해 주면 150만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에 응하는 편이 나은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선의로 샀다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얻나요?

지급제시기간 안에,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권리를 얻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가진 사람은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이는 수표가 아직 유통되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1조가 이 선의취득을 정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가진 권리만큼만 넘어가므로, 소매치기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람은 아무 권리도 넘겨받지 못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표상 권리는 소멸하고, 그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은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초일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소지인에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와 거의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수표상 권리 자체는 아닙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은 자기앞수표를 소매치기당할 당시 이미 제시기간이 지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겨 있었던 사건에서, 그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적법한 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제시기간 안에 넘겨받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당한 직후, 아직 제시기간이 남아 있을 때 상대방이 신분 확인이나 은행 조회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로 수표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하고, 법원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그 경우 누가 권리자인지는 수표금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로 가려집니다. 합의는 이 단계에서 소송 결과를 예측해 판단할 문제이고, 상대방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 수표를 받았다면 애초에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는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은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 자기앞수표 대응 순서

• 사고신고·도난신고 -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공고 후 3월 동안 권리신고를 기다립니다.
• 상대방 취득일 확인 -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수표를 받은 날짜와 경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제시기간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합의 제안 대응 - 제시기간 뒤 취득이면 합의에 응하지 않고, 권리신고가 있으면 소송에서 다툽니다.
• 제권판결과 지급 청구 - 제권판결을 받아 발행은행에 수표금 또는 이득상환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제시기간 안에 은행 조회까지 거쳐 수표를 받았거나 수표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은행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과 수표금·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시기간 1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첫날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수표법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제시기간은 실제 발행일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이 이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 제시기간 뒤에 받은 사람은 권리가 없나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어 양도인이 가진 권리 이상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소매치기한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넘겨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때의 소지인에게 법률상 주어지는 지명채권이므로, 도난 당시 소지인에게 남습니다.
• 상대방이 권리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유보된 권리는 제권판결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수표금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기간 뒤에 받았다면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 공시최고를 취하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공시최고를 취하하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어 수표를 무효로 만들 수 없고, 수표를 가진 상대방이 은행에 계속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합의는 권리관계가 정리된 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권판결 후에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제권판결 정본을 가지고 발행은행에 수표금 또는 이득상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수표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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