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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다가 상표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은 진품을 병행수입해 그대로 팔았다면 국내 상표권자가 있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 자체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상표가 붙은 상태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해외 구매처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계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요구받은 합의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품 병행수입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미국 공식 매장에서 산 운동화를 들여와 온라인몰에서 팔았습니다. 2026년 8월, 국내에 같은 상표를 등록했다는 회사로부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가를 주고 산 진품인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어 유통된 진품을 들여와 그대로 파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붙은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진품을 그대로 팔면 이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정당한 상표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행수입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진품이라도 국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650 판결은 일본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상품이라도 그 일본 회사와 국내 상표권자가 출처가 전혀 다르면 병행수입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표라도 국내 권리자가 해외 본사의 한국 법인이나 계열사인지, 전혀 다른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따로 생산된 제품, 품질이나 사양이 국내용과 다른 제품, 재포장·소분한 제품은 진품이라는 주장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병행수입품을 광고하고 매장 간판에 상표를 써도 되나요?

상품 소개와 광고에 상표를 쓰는 것은 출처·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면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를 써서 광고·선전을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표를 매장 외부 간판, 명함, 쇼핑몰 이름처럼 영업표지로 쓰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사용이 병행수입업자를 해외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몰 이름에 상표를 넣거나 「공식」「정식 수입」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침해가 인정될 때에만 손해액이 문제 됩니다. 상표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손해 대신 1억원(고의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금액은 상표권자의 요구일 뿐이고, 진품 병행수입이 확인되면 이 계산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상표권 경고장 대응 순서

• 구매 경로 확인 - 해외 판매처가 상표권자 본사나 그 허락을 받은 유통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진정상품 여부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 국내 상표권자 관계 확인 - 경고장을 보낸 회사가 해외 본사의 한국 법인·계열사인지, 전혀 다른 회사인지 특허정보 검색으로 봅니다. 관계가 없으면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 서류 보관 -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결제 내역, 제품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소송이 되면 진품 증명 자료가 됩니다.
• 판매 페이지 점검 - 쇼핑몰 이름이나 광고 문구에 「공식」「본사 직영」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바로 고칩니다.
• 회신서 작성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는 사실과 근거 서류 목록을 적어 답합니다. 요구한 합의금은 이 단계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과 사양이 다르면 상표등록원부와 수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행수입품이 진품이면 경고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기보다 근거를 적어 회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에 따라 진품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상표권자는 판매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신서에 구매 경로와 수입 서류를 밝혀 두면 이후 가처분 심리에서 진정상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본사와 다른 회사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가 전혀 다른 회사라면 진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650 판결은 해외 상표 사용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특허정보 검색으로 국내 상표권자와 등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쇼핑몰 이름에 브랜드명을 넣어도 되나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간판·명함처럼 영업표지로 쓰면 해외 본사의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품 설명에 상표를 쓰는 것과 가게 이름으로 쓰는 것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 병행수입품 광고에 브랜드 로고를 써도 되나요?
  출처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면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적극적으로 광고·선전에 쓰더라도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고 수요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식 수입」 같은 표현은 오인 우려를 키우므로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요?
  판매 수량과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이나 얻은 이익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두고, 제111조 제1항은 실제 손해 대신 1억원, 고의 침해는 3억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진품 병행수입이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 해외 아울렛에서 산 제품도 병행수입이 되나요?
  상표권자 계열이 적법하게 판매한 제품이면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허용하는 대상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어 유통된 진정상품이므로, 아울렛 제품이라도 그 요건을 갖추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하자품·재고 처분품처럼 품질이 달라진 제품은 품질보증 기능 훼손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침해가 성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진품 병행수입은 침해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외 상표권자가 무관한 경우처럼 병행수입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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