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부풀려 신고한 채권에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1조가 신고 채권자의 의견 진술을 정하고, 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은 법원에 비치된 파산채권자표를 열람해 틀린 금액과 근거를 특정해 두십시오.

이의를 하려고 따로 소송을 내거나 소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기일에 출석해 어느 채권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진술하면 이의가 되고, 그 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책임은 이의를 받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자 받지 못한 물품대금 4,300만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3월 법원에서 파산채권자표를 열람해 보니, 다른 거래처 B사가 2억 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A씨는 B사가 파산 전에 그중 상당액을 상계로 회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조사기일을 앞두고 B사 채권에 이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파산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 내용은 법원에 비치된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신고 서류를 열람해 확인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우선권 주장 여부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에 맞춰 보고, 이미 변제된 금액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 찾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액과 우선권이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사기일이 지난 뒤 새로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정된 채권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이 부풀려진 채로 확정되면 그만큼 내 배당 몫이 줄어듭니다. 다만 계산 착오처럼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의 경정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이 기재된 경우의 처리는 사정에 따라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요?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합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조사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확정재판 대신 그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합니다.

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도, 이의를 받은 채권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소를 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가 소를 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같은 채권에 관한 소가 여러 개면 법원이 변론을 병합합니다. 1월을 넘기면 확정재판 결정 내용대로 정리되므로 송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파산채권 이의 대응 순서

• 파산채권자표 열람 - 법원에 비치된 채권자표와 신고 서류를 열람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변제 내역, 계약서, 거래 원장으로 틀린 부분을 특정합니다. 금액과 근거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 조사기일 출석·이의 진술 -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기일에 하지 않으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확정재판 대응 - 상대 채권자가 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심문에 나가 자료를 냅니다. 신청은 조사기일부터 1월 안입니다.
• 이의의 소 검토 -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소를 냅니다. 소송 비용과 배당 몫 차이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 대상 채권이 담보권이 붙은 별제권이거나 파산선고 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채권자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파산 사건을 맡은 법원에 비치돼 있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신고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내 채권에 관한 부분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이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대리인도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처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기일 전에 준비해 둡니다.
• 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무엇이 확정되나요?
  채권액, 우선권,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가 확정됩니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모두 이의하지 않은 채권은 신고 내용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기일에 없었으면요?
  법원이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재판은 누가 신청하나요?
  이의를 받은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신청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한 뒤 이의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신고기간 뒤에 신고한 채권도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뒤에 신고한 채권은 일반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할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특별기일을 정해 조사합니다.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파산선고 전부터 소송 중인 채권은요?
  확정재판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이용합니다. 이의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돼 있으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그 소송을 수계해 권리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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