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물품대금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파산했고 관재인이 채권에 이의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때는 진행 중이던 물품대금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신청하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관재인뿐인지 다른 채권자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다면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아 확정을 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거래처 C사에 포장재를 납품하고 대금 8,7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1심 변론 중이던 2026년 봄 C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됐고, B사는 채권신고를 했지만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이 전액 이의를 했습니다. B사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그 자리에서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를 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 외에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때는 중단된 기존 소송은 더 진행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가 나오면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피고 자리에는 파산한 회사 대신 파산관재인이 들어섭니다. 다른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했다면 그 채권자까지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수계한 뒤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청구를 「원고의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채권확정 청구로 바꿔야 합니다. 이행판결은 파산절차 밖에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소송이 중단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른 채 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위법해 상급심에서 파기됩니다.

소송이 없던 채권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없던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파산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있던 채권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중 파산 채권자 대응 순서

• 소송 중단 확인 - 상대방 파산선고일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파산 사실을 알립니다. 선고일 이후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계속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어 파산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의자 확인 - 채권조사기일 결과에서 이의한 사람 전원을 확인합니다. 관재인 외 채권자의 이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소송수계신청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합니다. 피고 자리에 파산관재인이 들어섭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이행청구를 파산채권 확정 청구로 바꿉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에 담보가 붙어 별제권이 문제되거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채권액과 우선권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중단된 기존 소송은 더 진행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지므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수계신청은 누가 하나요?
  이의채권에 관하여는 권리 확정을 구하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 확정은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파산절차 밖에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도 이의를 했다면요?
  이의한 파산채권자도 모두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은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만 상대로 수계하면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없었다면 어떤 절차를 쓰나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없던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파산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이의가 나온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해야 합니다.
• 파산 사실을 재판부가 모르고 판결하면요?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파산선고를 알게 되면 바로 재판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