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등기가 부인돼 출연받은 부동산을 잃으면 파산채권으로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출연이나 증여 약정은 그대로이고 등기만 부인됐다면, 부인등기가 마쳐진 때의 부동산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부인 판결 확정과 부인등기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인등기일과 그 무렵의 시가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가 부인됐다고 출연받기로 한 권리까지 모두 잃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연 약정이 살아 있으면 그 이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A는 2022년 설립되면서 B회사로부터 상가건물 한 층과 현금을 출연받기로 했고, 2023년 그 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2024년 B회사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만 부인하는 소송을 내 이겼고, 2026년 3월 부인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재단은 결국 받지 못하게 된 건물 층의 값, 아직 받지 못한 현금 출연분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는데 파산관재인과 다른 채권자가 모두 이의했습니다. 재단은 건물 값을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가 부인되면 출연받은 부동산 값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원인행위인 출연은 두고 등기행위만 부인했다면 출연받은 쪽의 등기청구권은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부인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지면 그 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므로, 출연받은 쪽은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결은 등기가 늦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언제 시가로 정하나요?

이행불능이 된 때, 곧 부인등기가 마쳐진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1심은 부인권 행사 당시 시가 90억원을 인정했지만, 원심은 부인등기가 마쳐진 2018. 7. 19. 기준 시가를 97억 9,000만원으로 보아 파산채권액을 늘렸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인 출연 약정에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신고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증여 해제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증여 뒤에 현저히 바뀌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는 이 조항으로 출연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자는 출연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재산상태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연 당시부터 어려웠던 회사라면 오히려 원인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나 무상행위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경우였으므로, 원인행위까지 부인된 사건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확정 대응 순서

• 부인 범위 확인 - 부인 판결이 등기행위만 부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행위가 살아 있어야 손해배상채권이 생깁니다.
• 부인등기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인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이행불능 시점이자 시가 기준일입니다.
• 시가 자료 준비 - 부인등기일 무렵의 감정평가서나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파산채권액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채권 신고와 확정재판 -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 이의의 소 - 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출연 재산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출연증서와 부인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파산채권 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기 부인 뒤 무엇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나요?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았다면 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합니다. 판결은 부인 판결 확정과 부인등기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출연받은 쪽은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행불능이 된 때, 곧 부인등기가 마쳐진 때가 기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부인등기일 기준 시가를 97억 9,000만원으로 보아 1심의 90억원보다 늘렸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 이행불능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인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가 마쳐진 뒤의 파산관재인 등기의무가 그런 예라고 판결은 보았습니다.
• 파산채권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입니다. 출연 약정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을 적습니다.
•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이의가 있으면 그 채권에 관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내면 이의자 전원을, 이의자가 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소는 파산계속법원에 냅니다.
• 증여자가 어려워지면 출연을 해제할 수 있나요?
  증여 뒤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출연 당시 이미 재산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던 회사에는 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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