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이름과 채무를 적고 사유를 밝혀 공고 송달을 받으면 되지만, 이름은 최대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 주소를 끝내 모른다고 해서 그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채무를 적고 주소를 모르는 사정을 밝히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한도가 줄자 이웃과 일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2026년 파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 다 기억나지 않고, 알던 카드사 채권은 이미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이웃은 「○○ 엄마」라는 호칭만, 사채업자는 이름만 알 뿐 주소를 모릅니다. A씨는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은 왜 빠짐없이 써야 하나요?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서에 반드시 붙이는 서류이고, 파산 신청을 하면 따로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낸 채권자목록이 면책 단계의 채권자목록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써야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체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기관에 문의해 채무 발생 원인과 금액, 현재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돈거래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최종 양수인을 채권자로 적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를 기관에 문의해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추심만 맡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추심을 맡긴 회사를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못 받거나 채권자 이름·주소를 모르면요?

부채증명서 대신 다른 자료로 소명하고, 이름은 최대한 특정하되 주소를 모르면 공고 송달을 요청합니다. 차용증, 입금 통장 사본, 채권자나 추심회사가 보낸 독촉장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도 없으면 사유를 적은 채무진술서로 대신하고, 금액은 채권자에게 확인한 값을 적습니다.

채권자 이름은 면책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호칭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주변에 물어 이름을 확인하고, 나중에 틀린 것을 알면 채권자표시정정신청으로 고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므로, 그 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해 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순서

• 신용정보 조회 -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 기관을 확인합니다. 금융 채무 누락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 현재 채권자 확인 - 각 기관에 채권 양도 여부를 묻고 최종 양수인을 적습니다. 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 소명자료 확보 - 부채증명서가 안 되면 독촉장·차용증·통장 사본을 모읍니다. 이마저 없으면 채무진술서를 씁니다.
• 개인 채권자 특정 - 이웃·사채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호칭만으로는 면책 대상 특정이 어렵습니다.
• 주소 불명 처리 - 주소보정명령서로 초본 발급을 시도하고, 안 되면 주소를 모르는 사유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한 채권이 뒤늦게 드러났거나 채권자가 비면책을 주장하며 추심해 오면 신청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이후 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알고도 빠뜨렸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은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면 누구를 적나요?
  최종 양수인을 적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를 원래 기관에 문의해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추심만 맡은 회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입금 통장 사본, 채권자나 추심회사의 독촉장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도 구할 수 없으면 사유를 적은 채무진술서로 대신하고, 금액은 채권자에게 확인한 값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제1항은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므로, 그 명령서로 채권자 초본 발급을 시도한 뒤 사유서를 냅니다.
•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었으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뒤 채권자 명칭의 오류를 알게 되면 채권자표시정정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름은 면책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정하는 정보이므로, 호칭만 적어 두었다면 확인되는 대로 정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 때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서의 목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파산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이 면책 단계의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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