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개인파산은 어떤 상태여야 신청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파산은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신용·수입을 다 합쳐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파산원인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넘는 것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월 소득과 생계비, 채권자별 채무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부터 자영업을 하다 2025. 12. 폐업했고, 카드대금과 대출을 합쳐 약 9천만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월 180만원 정도를 벌고 있고 재산은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 C씨는 이 정도면 파산신청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무엇을 뜻하나요?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개인은 연령,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모두 보고, 재산·신용·수입을 합쳐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급불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지급정지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밝히거나 여러 채무의 변제를 한꺼번에 멈춘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은 파산원인이 다른가요?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 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을 붙입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신청이 절차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용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장래 소득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따져 봅니다.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로 갚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나이·건강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파산원인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채권자별 원금·이자·연체 시작일을 적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로 빠진 채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조회 -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면책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수입·생계비 정리 - 최근 소득 자료와 가구 생계비를 적습니다. 장래에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면책신청은 따로 반대하지 않으면 함께 된 것으로 봅니다.
• 보정·심문 대응 - 법원의 보정명령과 심문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조사에 협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지, 최근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를 소득 자료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빚이 소득보다 많으면 파산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산원인은 재산·신용·수입을 합쳐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법원은 연령·노동능력·가족관계·부채 규모를 함께 보고 장래에도 갚기 어려운지를 판단합니다.
• 채권자에게 못 갚겠다고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히거나 여러 채무의 변제를 한꺼번에 멈추면 지급정지가 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파산원인 소명이 쉬워지지만 그 시점 뒤의 재산 처분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 회사는 어떤 경우 파산할 수 있나요?
  법인은 지급불능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신청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자기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심문에서 파산원인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따라 확인을 위해 면책신청서를 함께 받기도 하므로 제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파산원인이 없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 남용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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