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했는데 제 채권도 파산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대여금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 안에서만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모두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소송이나 압류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고한 채권신고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채권이라고 해서 따로 소송을 내서 판결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조사해 채권을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2026. 3.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A씨는 파산선고 공고가 담긴 서면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대여금도 파산절차에 묶이는지, 아니면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파산채권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채무, 손해배상 채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제기가 파산선고 뒤에 오더라도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압류해서 먼저 받아 가는 길이 막히고, 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갖게 되면, 그 구상권도 파산선고 전의 보증계약에 원인이 있으므로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두었더라도 그 압류로 먼저 받아 가지는 못하고, 신고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파산채권과 다른 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청구권이 같은 순서로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내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 - 파산재단 관리·환가 비용, 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별제권 - 저당권·질권·전세권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먼저 받습니다.
• 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위약금, 벌금·과태료는 일반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됩니다.

파산채권 신고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파산선고 공고나 법원 송달 서면에서 사건번호와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절차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 채권 정리 - 원금,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 발생 원인을 나누어 적습니다. 파산선고 뒤 이자는 후순위로 따로 적습니다.
• 증빙 준비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조사할 때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 채권신고 - 법원 양식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어 기간 안에 냅니다. 담보가 있으면 별제권 행사로 부족한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조사기일 대응 -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파산선고 직전에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별제권과 부인권 문제를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뒤 빌려준 돈도 파산채권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파산선고 뒤에 새로 빌려준 돈은 파산채권이 아니고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으로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로 다툽니다.
• 파산선고 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일반 파산채권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이 있어야 배당되므로 개인파산에서는 실제로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 파산선고 전에 해 둔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압류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먼저 받지는 못하고 신고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 저당권을 잡아 둔 채권도 파산채권인가요?
  저당권·질권·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목적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가집니다. 담보물에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먼저 받고, 담보로 부족한 금액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 부족액은 채권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 채무자에게 받을 월급도 파산채권인가요?
  채무자의 근로자가 받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됩니다. 근로자라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