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려준 돈의 이자 중 파산선고 뒤에 붙은 부분도 파산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뒤의 이자도 파산채권이지만 일반 파산채권이 아니라 후순위파산채권이어서 다른 채권자가 전액을 받은 뒤에야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제446조가 선고 후 이자를 후순위로 돌립니다. 지금은 원금, 선고 전 이자, 선고 후 이자를 나누어 계산해 두십시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라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알고 지내던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원을 연 10% 이자, 2026. 12. 변제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몇 달 받다가 끊겼고, 2026. 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K씨는 변제기가 아직 남은 원금과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 붙는 이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가 대표적이고, 원인이 선고 전에 있으면 금액이 선고 뒤에 확정되더라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조건부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보증인처럼 대신 갚으면 구상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장래의 구상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남은 채권도 지금 신고하나요?

신고합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므로, 각색 사례처럼 변제기가 2026. 12.인 대여금도 선고 시점에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거나 압류해 받는 방법도 막힙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선고 뒤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이기는 하지만 일반 파산채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도 재산이 남아야 배당을 받으므로, 실제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각색 사례에서 K씨는 원금 3,000만원과 선고 전날까지 밀린 이자를 일반 파산채권으로, 2026. 5. 선고일 이후의 연 10% 이자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와 파산절차참가비용도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채권, 일정한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채무자에 대한 돈이라도 재단채권이면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 전에 내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일반 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파산채권 신고 대응 순서

• 채권 원인 확인 - 차용증·계약서로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 원인이면 파산채권입니다.
• 금액 나누기 - 원금, 선고 전 이자, 선고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선고 후 부분은 후순위입니다.
• 재단채권 여부 검토 - 임금·조세·관재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지 봅니다. 재단채권이면 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후순위 구분을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냅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대응 -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채권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확정된 금액이 배당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잡았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권, 선고 전후에 걸친 계속적 거래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 이의·채권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뒤에 생긴 채권도 파산채권인가요?
  원인이 파산선고 뒤에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닙니다. 파산채권은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선고 뒤 관재인과 새로 거래해 생긴 채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선고 후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고 후 이자도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파산채권이어서, 일반 파산채권자가 모두 받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후순위 부분이라는 구분을 함께 적습니다.
• 보증인도 파산채권자가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사람은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구상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인은 따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 파산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나 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내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조건부 채권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같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는 배당 단계에서 따로 따지므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고서에 함께 붙입니다.
• 직원 임금도 파산채권인가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채권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에게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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