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차명 주주의 위임장이나 실제 주주들끼리의 합의,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지금은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주주들끼리 쓴 합의서는 명부상 주주가 참여하거나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기 어렵고, 의결권 대리는 명부상 주주 본인의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95년·1998년 판례는 2017년 전원합의체 이후 달리 읽어야 합니다.

가족회사나 동업회사는 지분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두고, 실제로는 돈을 낸 두세 사람이 모여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면 그때 쓴 합의서나 위임장이 주주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1990년대와 2017년 이후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옛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C씨는 2012년 공장을 함께 세우며 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A씨 30%, A씨의 장인 E씨 20%, C씨의 배우자 F씨 50%로 올렸습니다. 2026. 4. 9. A씨와 C씨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를 C씨로 바꾸는 합의서를 쓰고 그 내용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와 사이가 틀어진 E씨가 2026. 9. 15.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위임한 적도 없다며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실제 주주 두 사람이 모두 동의했으니 주주총회 결의로 유효한지,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 위임장이 사본이어도 실제 주주가 맡긴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나요?

1995년에는 그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사안에서 원고 1은 지분 40%를 가졌는데 그중 일부를 원고 2, 3 이름으로 맡겨 두었고, 나머지 60%를 가진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1. 9. 16. 임시주주총회에 원고들이 위임한 변호사가 원고 1의 위임장 원본과 원고 2, 3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냈는데, 회사는 사본이라는 이유로 원고 2, 3 명의 주식의 대리행사를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았고 실제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제출되었으며 미리 대리인 선임을 통보했다면 대리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하자는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고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다툴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제368조 제3항은 2014. 5. 20. 개정으로 현행 제36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 2025. 7. 22.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대리권 증명 수단에 더해졌습니다. 같은 쟁점의 상황별 설명은 「주총에서 명의수탁 주주의 위임장 사본만 낸 대리인, 의결권 행사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형식주주인 줄 알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었나요?

1998년 판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사안에서 발행주식 200,000주는 실제로 원고와 대표이사가 100,000주씩 가졌고, 명부상 나머지 17명은 세무상 편의로 이름만 올린 형식주주였습니다. 대표이사는 1994. 3. 30.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 일부는 참석시키고 일부에게서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원고 없이 임원 선임과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고 이를 쉽게 증명해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실제 주주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회사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주주가 총회 전에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명의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98년 판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들끼리 쓴 합의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나요?

명부상 주주가 빠졌다면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사안에서 주주명부에는 세 사람이 20%, 50%, 30%로 올라 있었지만 실제 주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정관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014. 2. 6. 실제 주주 두 사람과 일부 명부상 주주가 모여 대표이사와 감사를 정하는 경영합의를 했고, 원심은 이를 주주 전원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20%의 명부상 주주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그 주식은 그 사람만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합의 참석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위임이 유효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에서도 E씨가 참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면 A씨와 C씨의 합의서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등을 돌린 뒤 실제 주주가 할 일은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 지분이 있는 회사는 위임장과 서면결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명부상 주주 본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의결권을 대리시키려면 명부상 주주가 작성한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야 하고, 실제 주주의 위임장만으로는 명의자 이름의 주식을 대리할 권한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995년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변경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명의신탁을 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은 부분은 지금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관에 따른 서면결의도 명부상 주주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차명 지분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와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 명의자 위임 확보 - 명부상 주주 본인의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받습니다.
• 소집통지 점검 - 명부상 주주 전원에게 통지했는지, 서면결의라면 전원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 하자 정리 - 이미 한 합의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로 다시 결의할지 검토합니다.
• 기한 내 소송 -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존재는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부상 주주가 실제로 위임했는지,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지분이 얽힌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결권 위임장은 사본으로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전자문서도 허용합니다.
•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 실제 주주 위임장만으로 대리할 수 있나요?
  94다34579 판결은 그런 사정에서 대리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지만, 2017년 전원합의체 이후 회사는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권리 행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명부상 주주 본인의 위임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식주주만 불러서 연 주주총회,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은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판결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명부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 실제 주주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면 주주총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명부상 주주가 참여하거나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은 명부상 20% 주주가 빠진 실제 주주들의 경영합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있으면 실제 주주들 서명만으로 되나요?
  2015다50439 판결 사안도 정관에 주주 전원 서면동의 규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명부상 20% 주주가 참여하거나 위임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부상 주주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위임장 문제로 의결권을 거부당했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막은 하자는 보통 결의방법의 하자로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하고, 94다34579 판결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결의가 아예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난 정도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냅니다.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명부상 주주가 빠진 합의서는 부존재 주장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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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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