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이 늘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붙여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10년 안의 도산사건 신청 자료를 붙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도 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제610조 제1항입니다. 지금은 관공서 발급 서류가 신청일 전 2개월 안의 것이 되도록 발급 시기를 맞추십시오.

부채확인서를 채권자에게서 끝내 받지 못해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한 서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학원 강사로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빚 5,2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무슨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막막해했습니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모으고 관공서 서류는 접수 직전 한 번에 발급받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운데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한도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었습니다. 한도는 신청 당시 채무액으로 판단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 영업소득자에는 사업소득·임대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냅니다.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자료, 소득금액 자료, 세금·건강보험료 자료, 생계비 산정 자료, 재산 가액 자료, 담보 채권 평가 자료, 등기·등록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사적 채무조정 시도 자료를 더합니다. 신청서에는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적립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도 신고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도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역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명하므로 보정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지킵니다.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채권자목록 부본도 함께 냅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대응 순서

• 채무 자료 수집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못 받으면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을 붙입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최근 1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모읍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재산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모읍니다. 등기된 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 관공서 서류 발급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접수 직전에 발급합니다. 신청일부터 2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계획안 제출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비용 예납과 부본 제출까지 한 번에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매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최근 재산 처분·가족 명의 이전이 있으면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보정 대응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유치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예규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도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부채증명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 발행 부채확인서를 구하려 했지만 받기 어려우면 채권자에게 채권 발생일·원금·잔액·이자율 등의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도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접수 때 예납을 함께 마칩니다.
• 부본은 몇 부를 내나요?
  개시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냅니다. 부본이 모자라면 보정 요구를 받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전화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대법원규칙은 개시신청서에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보정 안내나 회생위원 연락을 받지 못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실제로 받는 번호를 적습니다.
• 서류를 늦게 내면 기각되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내고,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