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가 정한 한도이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급여소득자인가요?

네,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지금 실직 상태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실직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제3호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취업이 확정됐다면 근로계약서로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이를 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신청하되 같은 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도 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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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일용직이나 배달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용직·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득신고가 없는 수입이라면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정기적인 수입을 보여 줄 준비를 하십시오. 법원 예규도 소득신고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정규직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비정규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기준 2년째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한 달 250만원 안팎을 벌지만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사업 실패로 생긴 카드빚과 대출 4,7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 1년 치로 수입의 계속성을 소명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담보된 채무 15억원·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면서 급여나 영업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채무자 요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2026. 9. 30. 기준)

항목	기준
담보된 채무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
영업소득자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
소득신고	유무 불문

담보된 채무: 기준: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 기준: 1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기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
영업소득자: 기준: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
소득신고: 기준: 유무 불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제3호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소득신고가 없는 프리랜서도 되나요?

네,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처럼 신고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으로 수입의 계속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별 편차가 크다면 비수기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소명자료가 전혀 없으면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으로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 재산을 나눠 주고 면책을 받는 절차라서, 수입이 계속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보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대응 순서

채무 총액 확인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나눠 합산합니다. 각각 15억원·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계속성 정리 - 최근 1년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신고 없는 수입도 포함합니다.
면책 이력 확인 -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
관할 법원 확인 - 주소지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찾습니다. 신청서는 그 법원에 냅니다.
회생·파산 선택 - 가용소득이 남는지 계산해 회생과 파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로 폐업 상태이거나 가족 명의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 자료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 형태보다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지를 보므로, 일용직·프리랜서도 입금 기록만 꾸준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일당 입금 문자, 거래처 확인서를 월별로 모아 두면 소득신고가 없어도 수입의 계속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가 심리와 그 이후에도 쓰입니다. 채권자가 소득을 낮게 적었다고 이의하면 같은 자료로 반박하고, 인가 뒤 수입이 줄어 변경안을 낼 때도 신청 당시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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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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