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가 의사록만 꾸며 정관을 바꿨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대주주가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해 정관을 바꿨다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봅니다. 지금은 바뀐 정관과 등기부, 의사록 사본을 확보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존재 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처럼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서둘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부터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2%를 가진 주주입니다. 나머지 98%를 가진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 임기와 신주발행 한도를 바꾸는 정관 변경 의사록을 작성해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Q씨가 따지자 대표는 「총회를 열어도 결과는 같으니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소집통지에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도록 정합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결의 요건을 혼자 채울 수 있더라도 이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사록만 작성한 정관 변경은 왜 효력이 없나요?

주식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 소집과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인이 주식 대다수를 갖고 그 뜻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했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진 1인 회사라면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하지만, 이 사안처럼 다른 주주가 있으면 그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 확인의 소는 어디에, 언제 내나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그 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결의가 법령·정관을 어겼다는 정도의 하자라면 결의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고, 그때는 2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집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그쳤는지, 총회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소송 종류가 갈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정관은 어떻게 되나요?

부존재 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바뀐 정관 조항은 처음부터 결의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정리합니다.

의사록 정관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파악 - 바뀐 정관 조항과 변경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되돌릴 대상입니다.
• 의사록 확보 - 등기 신청 첨부 의사록이나 회사 보관 의사록을 확보합니다. 기재된 일시·출석 주주를 확인합니다.
• 통지 부존재 자료 -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그날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총회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소송 종류 결정 - 총회가 아예 없었으면 부존재 확인, 절차 일부 흠결이면 취소 소송을 택합니다. 취소 소송은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소 제기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회사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 등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뀐 정관에 따라 이미 신주발행이나 이사 선임이 이어진 경우에는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퉈야 하므로 전체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관 변경에는 몇 표가 필요한가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정관 변경을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에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도 적어야 합니다.
• 대주주 혼자 요건을 채우면 총회 없이 되나요?
  주주가 여럿이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대주주 뜻대로 의사록만 허위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의결권 수를 채울 수 있어도 소집과 결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 부존재 확인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법 제380조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 제186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186조는 그 소를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주주 주소지 법원에 내면 이송됩니다.
• 결의취소 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의 정도와 제소기간이 다릅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어긴 경우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상법 제380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대상이고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고, 상법 제190조 본문은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바뀐 정관 조항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 의사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의사록에 「주주 전원 출석」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의 실제 일정 자료로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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