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주 여럿이 함께 낸 주총결의 무효소송, 한 명만 항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주 여러 명이 함께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판결이 한꺼번에 확정되고, 한 사람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원고가 알아 둘 소송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네, 한 명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주주 여럿이 함께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에 대한 판결은 함께 확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할 생각이 없는 원고가 따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가족회사의 소수주주입니다. 2025. 4.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조된 위임장으로 이사가 선임되었다며 둘이 함께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2026. 8. 1심 법원은 위임장이 적법하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위임장 감정을 다시 받아 보려고 항소하려 하지만, B씨는 비용 부담이 커 이번 기회에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판결서는 두 사람에게 같은 날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혼자 항소해도 되는지, B씨가 빠지면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의 형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함께 낸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소집한 2012년 임시주주총회와 그 뒤 두 차례 총회 결의를 두 주주가 함께 다툰 사건이었고, 결론은 원고들의 상고기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라고 보았습니다. 결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한 원고만 이기고 다른 원고가 지면 판결끼리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상법이 이런 소송을 본점 소재지 법원에 전속시키고 병합심리하게 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관 4명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함께 소송하는 주주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를 취하해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이런 소송에서 소 취하에 다른 공동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혼자 청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것은 다른 원고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결의 무효를 인정하는 화해나 인낙도 이런 소송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원고는 소송 방향을 미리 맞추고 대리인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주주도 항소심 당사자가 되나요?

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만 항소해도 전원의 판결 확정이 막히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보충의견은 앞으로 재판 실무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상소심 당사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원고는 소송을 수행할 의무나 항소심 비용 부담 없이 결과가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만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들이 따로 소송을 냈더라도 같은 결의를 다투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해야 하므로, 결국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결의취소소송의 2개월 기간과 소송 종류별 차이는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에 출석한 제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총결의 공동소송 대응 순서

• 소송 종류 선택 - 취소·무효·부존재 중 어느 사유인지 정하고 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 공동원고 합의 - 비용 분담, 대리인 선임, 화해 여부를 서면으로 미리 정합니다.
• 소송행위 조율 - 자백이나 청구 포기처럼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이 있음을 공유합니다.
• 불복 결정 - 판결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한 명이라도 항소하면 전원이 항소심에 남는 점을 고려합니다.
• 이탈 처리 - 빠지려는 원고는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소를 취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결의의 하자 사유와 공동원고 사이의 합의 내용, 소송 단계에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과 소수주주의 공동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총결의 무효 판결은 소송하지 않은 주주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네, 결의를 무효나 부존재로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진 판결은 다른 주주에게 미치지 않아, 다른 주주가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주총결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이면 법원이 병합해 심리해야 합니다.
• 회사가 결의 무효를 인정하고 화해하면 되지 않나요?
  판례는 결의 무효 등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인낙이나 화해·조정을 이런 소송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이어서, 다툼을 끝내려면 판결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 결의취소소송을 함께 낸 경우도 같은가요?
  결의취소소송도 원고 승소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같은 구조여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 공동원고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이 멈추나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에게 중단 사유가 생기면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없더라도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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