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지분 98% 대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면 결의가 있는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식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다면 지분 98%를 가진 대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든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하는 법리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진 1인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로 다른 주주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수주주라고 해서 「어차피 표결해도 졌을 것」이라는 대주주 말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가 같았을지는 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설립된 비상장 유통회사 주식 2%를 가진 주주입니다. 나머지 98%를 가진 대표이사는 2025년 11월 주주총회를 연 적이 없는데도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가 항의하자 대표는 「총회를 열었어도 내 뜻대로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는 왜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인정되나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 회사는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가 되고 그 뜻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이래 이어진 법리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가진 경우도 1인 회사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명부상 주주가 여럿이어도 실질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의사록만으로 결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98% 대주주라도 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나뉘어 있으면 상법 원칙대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 없이 대주주 뜻대로 의사록만 꾸몄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지분 2%라도 다른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총회에서 질문하고 반대 의견을 낼 기회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 기회를 통째로 없앤 경우를 결의 부존재로 봅니다.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 혼자 서명한 서면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집통지 기간도 10일 전으로 줄일 수 있을 뿐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부존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 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록만 작성된 결의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로 실질 주주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1인 회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의사록 확보 -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첨부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회사에 열람을 청구합니다. 개최 일시와 출석 주주 기재를 봅니다.
• 소집통지 여부 확인 - 우편·전자우편 수신 기록을 찾습니다.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결의 효력 정지 검토 - 부존재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전에 피해를 막는 수단입니다.
• 부존재 확인 소송 - 회사를 피고로 결의부존재 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주식이 섞여 있어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 회사면 총회를 안 열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됩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이래 판례는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회사에서 그 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실제 총회가 없었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만 빌린 주주가 있어도 실질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같습니다.
• 지분 98%면 1인 회사로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은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1인이 대다수를 가졌더라도 상법 원칙대로 소집·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가능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대주주 혼자 서명한 서면결의는 전원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결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존재 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정해진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이 기간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두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쌓이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의사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의사록에 적힌 출석 주주와 일시가 사실과 다르면 결의 부존재를 다투는 증거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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