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개인 빚 갚으려 회사 명의 어음을 줬다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가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고,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용이라고 말했는지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받은 사람이 회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자금 사용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만기 2025년 11월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으니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D씨는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 어음도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어음 발행은 그 권한 범위 안의 행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그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권한 남용일 뿐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고, 2021년에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을 유추하는 법리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내 개인 빚 대신 회사 어음을 주겠다」고 말했거나, 채권자가 처음부터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가 이 증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이사회 결의 흠결(중대한 과실 기준)보다 채권자에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표권 남용을 모르고 배서받은 사람은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어음 개인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요건 확인 - 발행인이 회사이고 대표이사 자격 표시와 법인인감이 있는지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발행과 구별합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어음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한 말과 문자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회사의 남용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 지급제시와 거절 기록 -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 사실을 남깁니다. 배서인 청구에 필요합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청구 병행 - 원래 대여금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백지로 발행됐거나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한 뒤 발행일을 소급해 적은 경우라면 어음과 교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회사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권 남용이면 어음이 당연히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는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사회 결의 흠결과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반면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경과실만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더 엄격합니다.
• 어음금 청구권 시효는 얼마인가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되어 이 기간이 적용되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원인채권인 대여금 청구권은 별도의 시효로 관리합니다.
• 회사 대신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채권으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어음은 그 변제를 위해 받은 것이므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회사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 어음을 배서받은 사람도 회사 항변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어음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회사는 대표권 남용 항변을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대표이사를 고소하면 어음금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 고소가 있어도 어음금 청구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더라도 어음 교부 당시 채권자가 진의를 몰랐다면 회사의 어음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 채권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민사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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