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화재보험·인테리어 업체까지 정해 주며 계약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리점의 보험사, 인테리어 업체, 사은품 업체 같은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통일이라는 본사 주장의 한계, 강요를 입증하는 자료, 손해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따를 의무는 없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통일에 꼭 필요한 사양을 제시하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어, 필요성과 강요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정 업체 견적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3. 의류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본사 제품을 사서 매장에서 팔아 왔습니다. 본사 영업팀은 매장 화재보험을 특정 보험대리점에서 들라고 했고, 2026. 2. 매장 리뉴얼 때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지정 업체 견적은 D씨가 따로 받은 견적보다 1,500만원 비쌌습니다. 시즌마다 사은품도 본사가 정한 업체에서 사야 했습니다. D씨가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하자 본사는 강요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D씨는 이 요구를 따라야 했는지, 더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거래처를 정해 주는 것은 언제 위법한가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대리점법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거래처 지정을 대표 유형으로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경영활동 간섭으로 정하고 있어, 리뉴얼을 강요하면서 업체까지 지정했다면 두 측면이 함께 문제 됩니다.

화재보험처럼 본사 제품과 관계없는 거래까지 특정 업체를 정해 주었다면 합리적 이유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품질 기준만 알려 주고 업체 선택을 대리점에 맡겼다면 간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통일을 위해서라는 본사 주장은 통하나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통합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와 설비를 지정 업체에서만 하게 한 사건에서, 설비가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해서는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계약 전에 미리 알렸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강제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고, 계약 전에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사건이지만 대리점 거래처 지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지정 업체를 쓰지 않으면 물량을 줄이겠다거나 재계약을 어렵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강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비슷한 비용 전가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요를 어떻게 입증하고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의 지정 지시,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 언급, 지정 업체와 다른 업체의 견적 차이가 핵심 자료입니다. 영업 담당자의 메신저 대화, 회의 때 받은 업체 목록, 다른 대리점도 같은 업체를 쓰게 된 경위가 있으면 일방적 지정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로서 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시를 받은 다른 대리점주의 진술도 일방적 지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손해입니다. 지정 업체 때문에 더 낸 비용, 품질 문제로 다시 고친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경영활동 간섭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에 들지 않아 실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는 보복은 따로 금지됩니다.

거래처 지정 강요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기록 - 지정 업체, 지시한 담당자, 날짜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 비교 견적 확보 - 같은 범위의 공사나 상품으로 다른 업체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습니다.
• 서면 의사 표시 - 지정 업체가 아닌 업체를 쓰겠다는 뜻과 품질 기준 제시를 요청합니다.
• 손해 정리 - 이미 지정 업체를 썼다면 견적 차액과 하자 보수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 조정·신고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 지시가 글로 남아 있는지와 지정 거래처가 본사 제품 판매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과 불이익 제공 분쟁의 조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가 업체를 추천만 했다고 하면 경영활동 간섭이 아닌가요?
  추천에 그쳤는지는 실제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업체를 쓰면 승인하지 않거나 물량을 줄이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형식이 추천이어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노후로 안전 문제가 있거나 계약서에 정한 주기와 비용 분담에 따른 요구라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영활동 간섭도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배 배상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에 적용됩니다. 경영활동 간섭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일반 손해배상 대상이어서 견적 차액 같은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을 끊길까 걱정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됩니다.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손해 보전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끄는 절차이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같은 제재를 구하는 절차로 손해 회복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본사가 대리점 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대리점 주문을 거절하거나 늦게 보내려면 공급업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거래해 왔다면 본사가 새 조건을 강요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