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안 해도 중도해지 불가 조항 때문에 대리점을 못 접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계약상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있어도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의 효력, 말로 한 지원 약속의 증명, 계약금 반환 범위와 이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본사가 계약상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있어도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빼앗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끝내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본사 잘못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해지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매장 운영을 계속하며 손실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갖추어 두어야 나중에 계약금 반환을 다툴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1. 12. 화장품 제조사와 대리점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계약금 3,300만 원을 냈습니다. 본사는 계약 때 매장 인테리어 지원과 월 1회 판촉 행사, 전담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지원은 없었고 판촉 행사도 한 번뿐이었습니다. A씨가 2026. 5. 18.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 조항 때문에 정말 계약을 끝낼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본사가 여러 대리점에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라면 약관이고, 이 조항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본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이 권리까지 막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리점주가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본사가 미리 마련한 양식을 제안받은 상대방이면 약관법의 고객으로 보호받습니다. 문구가 어느 경우를 막는 것인지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대리점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를 제한하는 데 그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가 본사 쪽에 있다는 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본사와 따로 흥정해 조항 문구를 바꾼 경우에는 그 개별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말로 약속한 본사 지원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사업설명회 자료, 제안서,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에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계약 내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또 그 지원이 대리점을 시작한 주된 이유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테리어·판촉·교육 지원을 전제로 계약금 액수를 정했다는 사정이 보이면 지원 불이행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대한 돕겠다」 정도의 막연한 말은 의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원이 늦어질 때마다 본사에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면, 불이행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맹 분야의 해지 정산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하면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본사의 불이행으로 생긴 인테리어 비용이나 재고 손실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몇 달 영업을 했다면 본사가 공급한 상품 대금, 매장에서 얻은 이익을 정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적 거래여서 해지로 보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재고와 판매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가 계약금 일부를 가맹비나 교육비 명목이라며 공제하려 하면, 그 명목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교육비 공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지원 약속 정리 - 계약서·설명 자료·문자에서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항목별로 뽑고, 실제 이행된 날짜를 옆에 적습니다.
• 이행 최고 - 기한을 정해 지원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한은 지원 내용에 비추어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잡습니다.
• 해제·해지 통지 - 기한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사유를 적어 해제·해지를 통지합니다.
• 정산 자료 준비 - 재고, 상품 대금,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정리하고, 매장 철수 전 재고 사진을 남깁니다.
• 조정·소송 - 반환을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계약금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본사 재산이 걱정되면 소송 전 가압류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약속한 지원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와 이행 최고의 시점, 영업 기간 동안의 재고·매출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가맹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반환 청구, 불공정약관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 최고 없이 바로 해지를 통지하면 효력이 없나요?
  본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먼저입니다. 최고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지 통지는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협상 중이라면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반환 조건과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에 이자도 붙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낸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따집니다.
• 본사가 남은 재고를 사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로 원상회복을 하면 본사에서 받은 상품도 돌려주고 상품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고 목록과 공급 단가를 정리해 두면 반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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