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없는데 본사가 인테리어비를 보증금에서 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없다면 본사가 협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리점 보증금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을 가르는 약정과 공사 자료, 불이익 제공 판단 기준, 리뉴얼 요구의 한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없다면, 본사가 협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뜻에 반해 거래조건을 덧붙여 바꾸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분담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3. 아동복 회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 보증금 2,500만 원을 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본사 기준대로 시공했고, 계약서에는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 기준에 따른다」는 문장만 있었습니다. 2026. 6. B씨가 매출 부진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빼고 2,100만 원만 보냈습니다. 비용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계약 때도, 공사 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B씨는 빠진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이 없으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계약에서 정한 사람이 내고, 정한 것이 없으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거래형태와 기간,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등을 반드시 적게 하고, 본사가 거래 종료 뒤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어서 계약서 본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약정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 약정서, 공사 전에 주고받은 메일, 견적 승인 문자에 「중도 해지 시 잔존가액 반환」 같은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본사 기준에 따른다」는 문장은 시공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비용을 대리점이 낸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공사를 발주하고 대금을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사가 업체를 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위탁판매는 본사 상품을 본사 계산으로 파는 구조여서, 매장 꾸밈이 본사 브랜드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인테리어와 집기를 본사가 회수하거나 다음 대리점에 넘긴다면, 그 이익을 누린 쪽이 비용을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인테리어비를 일방적으로 빼면 불이익 제공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듭니다. 약정에 없던 비용 부담을 해지 정산 때 처음 꺼내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공제 금액이 실제 비용과 사용 기간에 맞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계약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권리의무 문제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 약정의 의미 자체가 쟁점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이때도 공제 근거를 증명할 책임은 비용을 빼겠다는 본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본사가 매장 리뉴얼까지 요구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리뉴얼 요구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비용을 대리점에 지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으로 정합니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유형입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 설비 교체처럼 이유가 분명하고 비용 분담을 미리 합의했다면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찾기 - 계약서, 지원 약정서, 공사 전후 메일에서 비용 분담과 반환 조건을 모읍니다.
• 공사 자료 확보 -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으로 발주자와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 근거 요구와 이의 - 공제 금액의 산출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를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반환 청구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제된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 분담 약정이 있는지와 공사를 누가 발주하고 대금을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보증금·정산금 분쟁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지정 업체가 공사했다면 비용은 본사가 내야 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사 부담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발주와 대금 지급을 본사가 했고 분담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대리점에 비용을 넘기는 것은 약정에 없던 거래조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인테리어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중도 해지 때 남은 기간 비율로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물어낼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해지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대리점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제된 보증금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네, 받은 것만으로 공제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무 이의 없이 정산서에 서명했다면 합의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받으면서 공제 부분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툽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공급업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을 빼는 대신 내 매장 집기를 가져가면요?
  본사가 집기를 가져간다면 그 가치만큼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집기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으로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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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대리점 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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