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갱신 때 본사가 낮춘 수수료율에 서명하라면 대리점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갱신하며 서명한 조건은 효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 변경과 달리 갱신 때 정한 조건은 합의로 보므로, 서명 전 협의가 없었고 서명이 강요되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르며, 보상을 받고 정리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갱신하면서 서명까지 한 조건은 효력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의 일방적 변경은 불이익 제공이 되기 쉬운 반면, 갱신 때 새로 정한 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쪽이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 협의가 없었고 서명이 사실상 강요되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보상을 받고 계약을 정리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권리금을 주고 쇼핑몰 안 화장품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해 본사 요청으로 판매 위탁 대리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A씨 몫의 수익배분율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2025. 12. 갱신 때 본사는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채 새 계약서에 날인만 요구했고, 위탁 매장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A씨는 2026. 5. 이미 서명한 불리한 조건을 다툴 수 있는지, 그만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때 바뀐 수수료율도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계약기간 중 변경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대리점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중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를 따로 금지 유형으로 둡니다. 갱신 때 새로 정한 조건은 이 유형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 처음부터 불리하게 설정한 것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공정거래법 불이익제공 조항에 대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라고 보았습니다. 수익배분율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 폭과 경위, 다른 대리점과의 차이까지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 다른 매장은 종전 조건을 유지했는데 특정 매장만 크게 낮아졌다면,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본사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전체 대리점의 조건이 시장 변화에 맞춰 함께 조정되었다면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를 끝내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압박이 있었다면 형식상 합의가 있어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설정이라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채 날인만 요구했는지,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조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낸 뒤 서명했다면 효력을 부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공급업자는 계약을 맺는 즉시 거래조건과 해지 사유 등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주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마다 받은 계약서를 연도순으로 모으면 수익배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협의 요청 메일, 본사 담당자의 답변, 같은 시기 다른 매장의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명을 미루는 동안 공급을 줄였다면 그 내역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판매 지역이나 영업시간처럼 다른 경영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했다면 경영활동 간섭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만두면 권리금이나 투자금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리점법에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은 대부분 협상과 분쟁조정으로 정해집니다. 불리한 조건 변경이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 자체는 원래 앞 운영자에게 준 돈이어서 본사의 위반과 인과관계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계약을 끝내는 방식의 합의가 자주 쓰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이런 합의가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리점에 공통으로 생기는 불이익 유형은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거래조건 변경 대응 순서

• 조건 변화 정리 - 갱신 때마다 받은 계약서로 수수료율·수익배분율 변화를 표로 만듭니다.
• 협의 경위 확보 - 날인 요구 메일, 수정 요청과 거절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시기 다른 대리점의 조건과 자기 매장 매출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보상 또는 재협상 요구 - 조건 원상회복이나 종료 보상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명 전 협의가 있었는지와 조건 변경의 폭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보상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조건 변경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기간 중에 본사가 수수료율을 바꾸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본사가 위탁 매장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나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거래처나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판매는 상품이 본사 소유여서 판매 방식 제한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계약서에 「해석이 다르면 본사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계약서 내용에 의견이 다를 때 공급업자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본사 해석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갱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업자는 계약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받지 못한 조건은 실제 거래 내역과 메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정산서를 보관하십시오.
• 조정에서 보상금을 받고 계약을 끝내기로 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범위의 청구는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 포함할 손해와 종료 일정, 재고 처리를 빠짐없이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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