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돈을 빌리며 채권자 앞으로 넘긴 주식,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 앞으로 넘긴 주식이 양도담보라면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가 되고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지만, 명의신탁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주인이 주주이고 해지로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차용증 문구, 주권 교부 여부, 변제 경위를 보고 그 약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용 원리금을 언제 얼마나 갚았는지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양도담보'나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상환 조건, 돈이 오간 내역, 그 뒤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회사의 운영자금이 모자라 지인 B씨에게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B씨가 담보를 요구하자 A씨는 자기 주식 30%를 B씨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었고, 그중 일부는 원래 처남 이름으로 올려 두었던 주식이었습니다. 2025년 말 A씨가 원리금을 모두 보냈다며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그때 주식을 산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 주식이 담보였는지 단순히 이름만 맡긴 것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긴 주식과 명의만 맡긴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로 넘긴 주식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가 되고 빚을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명의만 맡긴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주인이 주주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담보권자가 반환 약정을 어겼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주주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오른 명의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인은 해지 뒤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담보라면 '채무를 다 갚았는지'가, 명의신탁이라면 '누가 실제로 주식대금을 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해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가리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담보로만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도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2894 판결(확정)은 주식을 담보로 주었다면서 무엇을 담보하는지, 피담보채권이 얼마인지를 대략이라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2가단141729 판결(확정)도 일부는 직원 명의 차명주식, 일부는 차용금 담보였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주식양도계약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도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담보로 넘긴 주식은 채무를 다 갚은 뒤에야 채권자에게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22나2002894 판결은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장래의 법률관계 확인이라며 각하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53993 판결(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채무 담보로 명의를 신탁했고 빚을 다 갚았으니 해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정산이 끝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원고가 명의자 승낙 없이 그 이름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직접 낸 5만 주는 원고가 주주라고 확인했습니다. 갚은 돈이 차용 원리금 전부라는 계산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을 넘겨야 담보가 되나요?

네, 주권이 발행된 뒤에는 주식을 담보로 넘길 때도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때도 주권을 질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93다8719 판결은 주권이 발행된 6,300주에 대해 주권 없이 주식양도증서만 건넨 이상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52624 판결(확정)은 빚을 담보로 받았다는 주권이 회사 성립일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고, 그 주권을 근거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을 다시 담보로 넘겼다면요?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담보로 넘긴 복합 구조에서는 실제 주인, 명의자, 채권자 사이의 약정을 하나씩 증명해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했다는 사실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2055543 판결(확정)에서 채권자는 차용증에 '만기 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주식이 미상환 비율만큼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주식 인도와 명의개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상황을 알 자료가 없고, 채권자가 그 뒤 같은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 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10년 동안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 귀속 조항이 있어도 실행 시점과 미상환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보였다고 주장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 주식에서 채무자의 국세를 걷어 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다른 재산으로 다 걷지 못하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납부고지를 합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됩니다. 납부고지 뒤 채무불이행으로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도 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으로 계속 봅니다.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를 고를 때는 채무자의 체납 여부와 법정기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주식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성격 정리 - 차용증과 주식양도계약서 문구를 놓고 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 정합니다. 두 주장을 섞어 오락가락하면 법원이 믿지 않습니다.
• 변제 내역 계산 -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얼마씩 갚았는지 송금 내역으로 표를 만듭니다. 다른 금전거래와 섞였다면 어느 돈이 이 차용금 변제인지 구분합니다.
• 주권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일이 회사 성립일 뒤인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권 소재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 반환 청구 - 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청구합니다. 주권이 있으면 주권 인도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처음에 누구 돈으로 인수되었는지, 차용금과 다른 거래가 섞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주주명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소송과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로 넘긴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넘겨 채권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주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 채권자가 약속을 어기고 주식을 안 돌려주면요?
  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환 약정을 어겼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주주 자격을 잃지는 않으므로, 판결을 받아 명의를 되돌려야 합니다. 그사이 주식이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빚을 일부만 갚았는데 일부 주식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담보 약정에 일부 변제 시 일부 주식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를 다 갚아야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미상환 비율만큼 주식이 넘어간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든 변제 금액과 날짜를 송금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주권 없이 양도증서만 줬다면 담보가 된 건가요?
  회사가 이미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을 넘기지 않고 주식양도증서만 건넨 것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양도 효력이 생기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 질권 설정과 양도담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권은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담보권만 설정하는 방식이고,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양도담보는 주식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명의개서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주주로 보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는 계약서와 주주명부 기재로 따집니다.
• 명의신탁이었다는 증거는 누가 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주주로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명의자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같은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처분문서가 없으면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담보 주식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팔면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인 채권자가 주식을 팔고 산 사람이 명의개서까지 마치면, 실제 주인이 회사나 그 사람을 상대로 되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 분쟁이 생기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담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다 걷지 못하면, 세무서는 양도담보로 넘어간 주식에서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됩니다. 담보 설정일과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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