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에서 금액을 다투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도 변제계획에 넣어야 하고, 그 몫의 변제금은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확정된 비율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3호로, 계획에 넣지 않으면 그 채권은 변제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툼이 있는 채권과 담보가 있는 채권을 목록에서 따로 표시하십시오.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유보 조항으로 계획에 넣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 채권 1,200만원을 적었는데, 그 업체는 이자를 합쳐 2,000만원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채권 1,500만원에는 차량 담보가 있어 차를 팔면 얼마가 남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두 채권 몫의 변제금을 매달 따로 쌓아 두었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그 비율대로 지급하는 조항을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해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채권, 담보를 처분해야 부족액이 정해지는 별제권부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전부명령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남는 채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채권의 처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제계획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하므로, 담보 가치를 낮게 잡아 예정 부족액을 넉넉하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될 때까지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확정 채권 몫의 변제금은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계산해 매달 적립만 하고 지급을 미룹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그동안 쌓인 유보금을 확정 비율대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후 매달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전액이 인정되면 유보금 전부를 그 채권자에게 줍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된 비율만큼 주고 남은 유보금은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로 나눕니다. 변제가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변제 때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는 조항을 둡니다.

유보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보 조항 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따로 갚을 재원이 없어 계획 수행이 막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채권은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담보물 가치는 낮게 보아 유보액을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나도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에게 확정 신고를 촉구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시점이 3년이었으나 현행 예규는 1년 6월로 정합니다.

미확정 채권 변제계획 대응 순서

• 채권 분류 - 채권자목록에서 다툼 있는 채권과 별제권부 채권을 나눕니다.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이유를 부속서류에 적습니다.
• 유보액 산정 -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변제 비율을 계산합니다. 담보 가치는 시세보다 낮게 잡습니다.
• 유보 조항 작성 - 확정 시 일시 지급과 이후 비율 변제 방식을 계획안에 적습니다. 부존재 확정 시 재분배 방식도 함께 적습니다.
• 확정 경과 확인 - 조사확정재판이나 담보 처분 결과를 챙깁니다. 결과가 나오면 회생위원에게 바로 알립니다.
• 최종 정산 - 변제 종료 때까지 미확정이면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면책 단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물이 여러 채권자에게 겹쳐 잡혀 있거나 이의 금액이 커서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면 등기부와 채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을 미뤄야 하나요?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변제계획에 넣되, 그 몫의 변제금을 따로 쌓아 두는 유보 조항을 둡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쌓인 금액을 확정 비율대로 지급하고 이후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 채권자는 금액을 어떻게 다투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 조사확정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담보가 있는 채권은 어떻게 적나요?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합니다. 계획안을 쓸 때 부족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담보 평가액을 넘는 금액을 예정 부족액으로 적고 그 몫을 유보합니다. 담보 가치는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부만 인정되면 남은 유보금은요?
  확정된 비율만큼 유보금을 그 채권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고, 남은 유보금은 그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로 나눕니다. 이후 매달 분배 비율도 확정된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끝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위원은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 확정 신고를 촉구하고, 변제 완료 때까지 판명되지 않아도 다시 촉구합니다. 계획에 정해 둔 방식에 따라 유보금은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 전부명령 채권도 유보해야 하나요?
  월급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뒤 노무 부분에서 효력을 잃고, 그로 인해 받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인가 전에는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유보 조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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