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실제와 다른 도면으로 견적을 내게 했다면 대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실제 사양과 다른 도면을 주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견적으로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문제 됩니다. 착오 판단 기준, 추가 합의 뒤 청구, 손해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실제와 다른 도면을 주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견적으로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짓 견적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낸 쪽이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 3. 조선소 협력사로부터 선박 20척에 들어갈 블록 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원청은 그중 2척의 도면만 기준 도면으로 주며 견적을 받았고, L사는 그 도면으로 전체 단가를 냈습니다. 제작을 해 보니 절반 넘는 선박의 사양이 기준 도면과 달랐고, L사는 1억 원의 추가 대금을 받기로 원청과 합의했습니다. 그 뒤에도 비용이 계속 늘어 2025. 10. 2억 원의 추가 정산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이미 합의했다며 거절했습니다. L사 대표는 이미 합의한 뒤에도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가 착오를 일으킨 대금 결정인가요?

원청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 거래조건과 달랐고, 그 정보를 믿고 낸 견적으로 대금이 정해졌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같은 종류의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받은 도면이 그것뿐이었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청이 사양 차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책임은 원청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벗을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 메일에 적힌 「전 호선 동일 사양」 같은 문구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추가 대금을 한 번 합의했으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합의가 당시까지 드러난 사양 차이만 정산한 것이라면, 그 뒤 새로 드러난 차이와 비용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사양 차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정산한다」는 종결 문구가 있다면 원청은 더 줄 돈이 없다고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서의 대상 호선과 품목,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면에서 빼고 나중에 확정됐다면, 확정될 때 새 서면을 줬어야 합니다.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는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작 중 사양 차이를 알게 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차이를 발견한 즉시 원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바뀐 사양에 맞는 변경 발주와 대금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실제 사양에 맞춰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계약 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원청이 답을 미루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이를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제작을 마치면, 나중에 원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호선마다 차이를 발견한 날짜를 남겨 두면 손해 계산의 기준도 됩니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사양을 기준으로 했다면 냈을 견적과 실제 정해진 대금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부품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를 비교 자료로 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위법한 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법원은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위반 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산정 자료입니다. 호선별 사양 차이와 늘어난 공수·자재를 보여 주는 자료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청구가 과도하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사양 차이 때문이 아닌 자체 원가 상승분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으로 따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사양 차이 견적 분쟁 대응 순서

• 도면 대조표 작성 - 기준 도면과 실제 사양이 다른 부분을 호선·품목별로 정리합니다.
• 견적 경위 자료 확보 - 견적 요청 메일, 원청이 준 도면 목록, 사양 설명 기록을 모읍니다.
• 기존 합의 범위 확인 - 추가 대금 합의서의 대상과 종결 문구를 확인합니다.
• 차액 산정 - 실제 사양 기준 원가와 정해진 대금, 일반 단가를 비교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 조정·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필요하면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사양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미 맺은 추가 대금 합의가 어디까지를 정산했는지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한 대금 결정과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다른 업체 견적을 보여 주며 단가를 낮추라고 했다면요?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정하는 것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당시 받은 견적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발주 물량을 부풀려 말하고 단가를 깎았다면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물량을 보여 주는 메일이나 회의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 원자재값이 올라 원가가 늘어난 부분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착오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원청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는 거래가 끝난 뒤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입니다. 그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년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면요?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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