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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 보니 폐기물과 토사가 예상보다 많았다면 원청에 처리비를 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때 원청이 준 자료와 다른 현장 조건 때문에 늘어난 처리비는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 변동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의 효력과 원청의 작업 중지에 따른 대기비용 조정 신청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 때 원청이 준 자료와 다른 현장 조건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면 처리비를 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그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하고, 예측할 수 없던 위험을 하도급업체에 몽땅 지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물량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계약서에 현장 여건 조항이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 8. 원청에게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전 원청이 준 지반 자료로는 처리할 슬러지와 폐기물이 많지 않았는데, 터파기를 시작하자 그 양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공사 중 원청은 공정 조정을 이유로 3주간 작업을 멈추게 했고, J사 장비와 인력은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2026. 3. 준공 뒤 J사가 추가 처리비와 대기비용을 청구하자, 원청은 오히려 시공 물량이 줄었다며 대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J사 대표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 자료와 현장이 다르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계약 문서가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봅니다. 원청이 준 지반조사 자료, 물량 내역, 현장설명서에 처리 물량이 적혀 있었고 실제 물량이 그보다 크게 늘었다면, 늘어난 처리비는 계약 범위 밖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이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받았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청과 발주자 사이의 변경계약 내역에 해당 공종 증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실제와 다른 자료를 내보여 하도급업체를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과 원청이 알면서 다른 자료를 준 것은 구별되므로, 원청이 계약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늘어난 물량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반출 기록이 중심입니다. 폐기물과 토사는 처리하고 나면 남지 않으므로, 차량별 계량표, 처리업체의 처리 확인서, 반출 일지가 사실상 유일한 물량 증거가 됩니다. 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단가와 총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더합니다. 터파기 단계별 사진, 굴착 깊이 기록, 원청 감독이 현장을 확인한 날짜가 있으면 계약 전제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원청이 서면 확인을 피한다면 늘어난 물량과 예상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물량보다 덜 시공했다는 원청 주장에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현장 여건 변동은 하도급업체 부담」 특약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원청이나 발주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바꿔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약은 하도급업체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원청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지우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하도급 계약서의 비용 전가 조항 전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공사를 멈추게 해 생긴 대기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시기가 늦어져 현장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늘었다면,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비용을 받으려면 중지 지시와 대기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의 작업 중지 지시 문서나 문자, 대기 기간의 장비 임대료 계산서, 현장 인력 출역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원청이 「물량이 줄었다」며 대금을 깎으려 한다면, 그 감액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현장 조건 변동 비용 대응 순서

• 계약 전제 확인 - 원청이 준 지반 자료, 물량 내역, 현장설명서의 처리 물량을 정리합니다.
• 실정보고 - 물량이 늘어난 시점의 사진, 반출 계량표와 함께 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 발주자 증액 확인 - 원청과 발주자 사이 설계변경 내역에서 해당 공종 증액이 있었는지 봅니다.
• 대기비용 조정 신청 - 작업 중지 기간의 장비·인력 비용을 산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 신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원청이 거부하면 추가 처리비, 대기비용, 감액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전 원청이 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와 늘어난 물량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비용 청구와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준 지반 자료가 없었다면 추가 처리비를 못 받나요?
  자료가 없었다면 계약 금액이 어떤 물량을 전제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물량 내역서, 견적 조건, 현장설명서에 적힌 처리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것도 없으면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 원청이 발주자에게 증액을 못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못 올리나요?
  발주자 증액이 없으면 제16조의 증액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 지시로 늘어난 작업이나 예측할 수 없던 위험을 떠넘기는 특약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기 기간 장비 임대료는 전부 인정되나요?
  원청 지시로 작업이 멈췄고 다른 현장으로 옮길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제 임대료 계산서와 장비가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필요하고, 철수할 수 있었는데 두었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금액, 산출 근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원청이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우리 공사 지연 탓에 품질검사비가 늘었다며 빼면요?
  감액하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지연이 원청의 작업 중지 지시나 현장 조건 변동 때문이었다면 그 점을 들어 다툽니다.
• 추가 처리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3년이 되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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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는 인정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원청이 계약금액보다 깎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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