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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대신 갚고 돌려받은 배서인은 앞 배서인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앞 배서인에게 갖는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금은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대신 갚은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거래처에서 액면 2,000만원, 만기 2025. 6. 30.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다가 다른 업체에 다시 배서해 넘겼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최종 소지인이 D씨에게 상환을 청구했고, D씨는 2025. 9. 15.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에야 자신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거래처에 돈을 청구하려 했는데, 거래처는 6개월이 지났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대신 갚고 돌려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채무를 부담한 순서와 관계없이 앞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나 여러 명,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약속어음에도 환어음의 상환청구 규정이 준용되므로, 약속어음을 배서해 넘겼다가 대신 갚은 배서인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앞 배서인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6개월인가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갖는 청구권은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6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2025. 9. 15.에 어음을 환수했다면 2026. 3. 15.이 지나면서 앞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청구할 때도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된 채무자이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를 따릅니다. 앞 배서인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만기가 2025. 6. 30.이면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2028. 6. 30.까지 남습니다. 발행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쪽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됩니다.

재상환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해 지급한 날부터 연 6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영수증, 지급일이 찍힌 통장 내역, 거절증서 작성이나 송달에 쓴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자는 실제 지급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지급일 증빙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환수 배서인 재상환청구 대응 순서

• 환수일 확인 -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이 앞 배서인에 대한 시효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과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어음 뒷면에서 정리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을 먼저 고릅니다.
• 재판상 청구 - 6개월 안에 앞 배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발행인 청구 병행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발행인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앞 배서인 시효가 지났다면 이쪽이 남은 방법입니다.
• 가압류와 집행 - 청구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환청구 요건 자체를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과 상환청구 소송,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상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음법 제47조 제3항은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도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 앞 배서인 누구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어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앞선 어음채무자 가운데 한 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청구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재상환청구권 시효는 얼마인가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3항이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로 정한 기간이며,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시효는요?
  1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이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도 6개월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를 따릅니다.
• 재상환청구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해 지급한 날부터 연 6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지출한 비용입니다. 어음법 제49조가 정한 항목이므로 지급일과 비용을 증명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멈출 수 있나요?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6개월이 짧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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