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거절증서 없이 어음값을 물어준 배서인, 앞 배서인에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한 앞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없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물어준 뒤라도 재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제한 배서인은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뒤의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그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에 누가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지인에게 어음값을 치를 때 거절증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앞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앞 배서인이 작성을 면제했다면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B씨에게서 2,0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는데, B씨는 배서하면서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습니다. A씨는 면제 문구 없이 C씨에게 다시 배서했고, 만기에 부도가 나자 C씨의 요구에 거절증서 확인 없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 돈을 청구하자 B씨는 거절증서가 없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절증서 작성 면제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배서인이 「거절증서 불필요」나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그 면제는 그 배서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면제 문구를 적지 않은 중간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거절증서가 있어야 상환 의무를 집니다.

거절증서는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공정증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환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을 이 서류로 증명해야 하지만, 작성을 면제한 사람에게는 이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 없이 물어준 배서인도 재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한 배서인은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대해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므로, 그 뒤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후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점을 탓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 배서와 뒤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면제한 앞 배서인에게는 환수한 배서인이 곧 소지인의 지위에 서므로, 거절증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상환청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환수한 사람은 앞 배서인에게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이자(지급한 날 이후),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이 기준은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상환청구를 받은 쪽은 지급과 맞바꾸어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어음 원본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지인에게 돈을 줄 때는 어음 원본과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받아 두어야 뒤의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앞 배서인이 면제 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았고 발행인도 면제하지 않았다면, 거절증서 없이 임의로 지급한 배서인은 그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사람이 소지인의 요구에 응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제 문구의 위치와 서명자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증서 면제 어음 재상환청구 대응 순서

• 면제 문구 확인 - 어음 뒷면에서 누가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고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는 적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환수 서류 확보 - 소지인에게 지급할 때 어음 원본과 영수 계산서를 받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재상환청구가 어렵습니다.
• 배서 말소 - 환수한 뒤 자기 배서와 뒤의 배서를 말소합니다. 배서 연속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 금액 계산 - 지급한 총액, 지급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비용을 합산합니다. 청구서에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 6개월 안에 청구 - 환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만기 후 배서됐거나 발행인이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처럼 사정이 섞이면 어음 원본과 배서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상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상환청구에 응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자기 앞의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다시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수한 사람은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앞의 어음채무자 중 한 명, 여러 명,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서인이 적은 면제 문구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그 문구를 적은 배서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 배서인 중 면제 문구가 없는 사람은 거절증서가 있어야 상환의무를 집니다.
• 면제 문구가 있으면 지급 제시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돼도 소지인이 법정기간 안에 어음을 제시하고 통지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재상환청구 금액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지급한 총금액에 더해 그 금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이율의 지급한 날 이후 이자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지급일과 금액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재상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하는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배서인이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환수 직후 바로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지급할 때 무엇을 받아 둬야 하나요?
  상환청구를 받은 사람은 지급과 맞바꾸어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어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음 원본과 영수 계산서가 있어야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할 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의무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소지인의 요구에 응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앞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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