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어음 발행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발행인이 파산해도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파산절차 밖에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낼 확정판결 등을 얻으려면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채권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채권신고기간과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까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 채권자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납품대금으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어음을 도난당했다며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어음금만큼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했고,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D씨가 어음금 소송을 진행하던 2025년 7월 거래처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D씨는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음금은 파산절차로만 받나요?

어음금 채권 자체는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발행인을 상대로 따로 어음금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길은 막힙니다.

그러나 사고신고담보금은 다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은 어음발행인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약정상 담보금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따로 맡겨 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은행은 보통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의 증서를 요구합니다. 발행인이 파산한 뒤에는 이 증서를 파산절차 안에서 얻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채권확정소송으로 확정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어음 사본 같은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어음금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 내용대로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필요가 없어지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음금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사고신고담보금이라는 별도 재원이 있어도, 그 돈을 찾는 데 필요한 권리 확정은 파산절차에 참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은행에 제출할 증서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음발행인 파산 대응 순서

• 파산선고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일반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특별조사기일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사고신고 내역 확인 -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여부와 담보금 예치 금액을 확인합니다. 담보금이 어음금과 같은지 봅니다.
• 파산채권 신고 - 어음금 채권액과 원인, 어음 사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가 권리 확정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 대응 - 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이던 소송을 수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 절차가 막힙니다.
• 은행 청구 -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표 등본이나 확정판결을 은행에 제출해 담보금을 청구합니다. 은행 약정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취득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은행 약정의 담보금 지급 조건이 다르면 어음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인가요?
  어음발행인이 도난·분실·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금 상당액을 은행에 맡기는 돈입니다. 은행은 이 돈을 보관하다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정판결 등으로 증명하면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은 발행인이 파산해도 이 청구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한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따라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채권신고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신고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 파산채권 신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권액과 원인, 일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 채권이면 그 구분을 적고 증거서류를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어음 채권이라면 어음 사본과 지급거절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어음을 취득한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는 편이 이의를 줄입니다.
•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5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신청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
•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당한 어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파산절차 밖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은 정당한 소지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급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지인이 권리를 확정받지 못하면 담보금은 결국 발행인 쪽으로 돌아가 파산재단 문제가 됩니다.
• 채권이 확정되면 은행에 무엇을 내나요?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표 등본을, 재판이나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도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는 방법으로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들었습니다. 은행 약정서의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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