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품대금으로 준 어음을 거래처가 제때 제시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행인이 나중에 무자력이 돼 어음이나 원인채권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손해가 생깁니다. 판례는 어음상 권리를 보전하지 않은 소지인의 책임을 발행인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소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과 상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인의 현재 재산 상태와 거래처가 그 악화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시가 늦었다고 해서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거래처 D사에 물품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다른 업체가 발행한 만기 2024년 11월 약속어음을 배서해 지급을 위하여 건넸습니다. D사는 만기에 제시하지 않았고, 2025년 발행인이 폐업하자 C사에 물품대금 전액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C사는 D사가 제때 제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은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라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판례는 채권자에게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제시해 어음상 권리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배서해 넘긴 어음이라면 이 제시가 배서인인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지키는 절차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도 환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지만,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으면 바로 손해가 생기나요?

아니요, 발행인에게 자력이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음을 돌려받은 채무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은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채무자가 모두 무자력이 돼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손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상계는 언제 인정되나요?

소지인이 발행인의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발행인의 자력 악화는 특별한 사정이므로, 권리 보전을 게을리한 소지인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인정되면 채무자는 그 배상채권으로 거래처의 원인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무렵 발행인이 이미 어음 부도를 여러 번 냈고 거래처가 그 사실을 들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만기 때 멀쩡하던 발행인이 1년 뒤 갑자기 폐업했다면 거래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계는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배상채권은 손해가 생긴 때, 즉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때 성립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를 주장합니다.

어음 제시 누락 대응 순서

• 어음 교부 목적 확인 - 지급을 위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담보를 위하여 가운데 무엇인지 계약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원인채권이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 제시 여부 확인 - 거래처가 언제 제시했는지 은행 부도 확인서나 반환 경위로 확인합니다. 제시가 없었다면 날짜를 정리합니다.
• 발행인 자력 조사 - 발행인의 부동산 등기부, 회생·파산 공고,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자력이 있으면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 예견 가능성 자료 - 만기 무렵 발행인에 대한 부도설, 기사, 거래처가 받은 통지를 모읍니다. 배상 청구의 요건입니다.
• 상계 또는 소송 대응 - 거래처가 원인채권을 청구하면 어음 반환과 상계 항변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준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발행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어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 분쟁의 청구와 상계 항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에 갈음하여 준 어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에 갈음하여 준 어음이라면 원인채무인 물품대금이 소멸하고 어음채무만 남습니다. 이때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따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어음의 주채무자가 제3자라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가 준용하는 제70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시기간을 놓쳐도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남으므로, 어음을 돌려받았다면 이 기간 안에 발행인에게 청구하거나 가압류합니다.
• 거래처가 원인채권을 청구하면 어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으면 채무자가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 이중지급 위험이 없다면 이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행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무자력인가요?
  회생 신청만으로 바로 무자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변제율을 먼저 확인하고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권리 보전 의무 위반, 발행인과 원인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거래처가 그 자력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69692 판결의 요건입니다. 만기 무렵 발행인에 대한 부도설이나 연체 사실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제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정하고, 약속어음에는 제77조 제1항 제3호로 준용됩니다. 어음교환소에서 제시하거나 추심을 맡긴 금융기관이 전자적으로 송신해도 제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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