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만기가 고쳐진 어음을 샀는데 원래 만기에 제시 안 했으면 배서인에게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바뀐 뒤에 어음을 취득했고 원래 만기에 따른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변조 전 배서인에게는 원래 문언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환청구 요건이 흠결돼 권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란의 정정 흔적과 원래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했는지 입증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만기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는 한 결론이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금 중개를 하는 A씨는 2026년 3월 액면 2,3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취득했습니다. 어음의 만기는 원래 2026. 2. 25.이었는데 발행인이 7월 말로 고쳐 정정인을 찍은 상태였고, 변조 전에 B씨가 배서해 두었습니다. 7월 말 제시했지만 부도가 났고, A씨는 B씨에게 원래 금액이라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 전 배서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문언에 따른 책임만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만기가 2월 말에서 7월 말로 바뀌었다면 변조 전 배서인은 2월 말 만기 어음의 배서인으로서만 책임을 집니다.

원래 만기에 제시하지 않으면 왜 권리를 잃나요?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생기는 상환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배서인에게 원래 문언의 책임을 물으려면 원래 만기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즉 원래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은 원래 만기가 1994. 2. 25.인 어음이 변조된 뒤 3. 9.에 취득해 4. 7.에 제시한 소지인에 대해, 원래 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므로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됐다고 보았습니다. 변조된 뒤에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 만기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이 판결은 변조 전 배서인이 원래 문언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제시 요건은 원래 문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과 변조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변조된 문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만기에 맞춰 제시했다면 이들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발행인이 스스로 만기를 고쳤다면 발행인은 변조된 문언에 따라 주된 채무자로 책임을 집니다.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배서인에게도 변조된 문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가 어음면에 명백하면 동의 사실은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변조 어음 취득 후 대응 순서

• 정정 흔적 확인 - 만기·금액란의 정정인과 필체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고쳤는지 추적합니다.
• 원래 만기 계산 - 원래 만기와 2거래일 제시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변조 전 배서인은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변조 후 서명자, 변조자, 변조에 동의한 사람을 가려 청구 대상을 정합니다.
• 새 만기 제시 - 변조된 만기에 맞춰 지급 장소에 제시하고 부도 확인서를 받습니다.
• 원인채권과 가압류 -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원래 거래 채권을 함께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거나 만기 연장 합의서가 따로 있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상환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조 전 배서인도 원래 금액은 책임지지 않나요?
  원래 문언의 책임은 지지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원래 만기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만기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처럼 상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 원래 만기 제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 안입니다. 만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거래일이 기준이 됩니다. 변조된 새 만기가 아니라 변조 전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변조 뒤에 배서한 사람에게는 청구되나요?
  됩니다. 변조 후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언대로 책임을 지므로, 새 만기에 맞춰 적법하게 제시했다면 변조 후 배서인에게 변조된 금액과 만기대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직접 고쳤다면 발행인도 같습니다.
•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했으면요?
  동의한 배서인은 변조된 문언대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변조가 어음면에 명백하면 동의 사실은 소지인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소지인이 집니다. 동의서나 연장 합의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 제시기간을 놓치면 배서인 권리는 끝인가요?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는 없어집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과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배서인과 직접 거래한 사이라면 원래 거래 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조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변조한 사람이 변조 후 서명했다면 변조된 문언의 어음상 책임을 묻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권한 없이 어음 문언을 고친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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