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보관하던 이사가 어음을 안 돌려주는데, 원본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보관자가 횡령해 간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제시증권·상환증권이어서 소지가 필요하고 회생채권 신고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반환 요구와 함께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음이 없다고 해서 받을 돈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F씨는 2024년 2월 거래처에서 대행 수수료로 액면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회사 자금 담당 이사가 이를 보관했습니다. 그해 여름 거래처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사는 F씨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어음 원본으로 자기 이름의 회생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는 2026년 초 횡령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어음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고, F씨는 어음 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상 권리는 왜 어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나요?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음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제시해야 하고, 지급하는 사람은 어음에 영수 사실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관하던 사람이 어음을 가로챘더라도, 어음을 되찾지 못한 수취인은 발행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횡령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음을 되찾지 못하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어음을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맡겨 둔 사람이 횡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의 절차는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적용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 없이도 의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서를 횡령당한 사람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횡령 사안에서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 곧 원인채권은 어음 소지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인관계상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대행 수수료,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어음을 받은 이유가 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청구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어음 자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이 배서의 연속을 갖춘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음 미소지 시 권리 행사 대응 순서

• 어음 위치 확인 -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가 이어졌다면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 됩니다.
• 반환 요구와 가처분 - 보관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반환 요구일이 횡령 시점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제권판결 가능성 검토 - 도난·분실인지 횡령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횡령이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원인채권 청구 -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원인채권을 정리해 청구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관자 책임 추궁 - 어음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배서되었거나 회생채권자표에 다른 사람이 확정되었다면 배서 내역과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원인채권 청구와 가처분, 회생채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에 수취인으로 이름이 있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수취인으로 적혀 있어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은 어음이 제시증권·상환증권이어서 소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취인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어음 사본만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어음금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은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요구하고, 제39조 제1항은 지급하는 사람이 영수 사실을 적은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본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 잃어버린 어음과 횡령당한 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잃어버린 어음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횡령당한 어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은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권판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음 없이도 의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는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실·도난 사안이라면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다만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원인 거래에서 받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음 액면이 원인채권과 같다면 금액은 같지만, 원인채권은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존재와 금액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회생 중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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