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분실 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어음 가진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약속어음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 어음을 가진 소지인도 무효가 된 어음으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을 안 날을 확인하고 1개월 안에 불복의 소를 낼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어음을 받게 된 거래 대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원래 거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 지급일 2025. 5. 1.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지급일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발행인은 어음을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F씨는 어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권판결은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이어서, 선고 뒤에는 그 어음이 더 이상 유효한 어음이 아닙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은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해 의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권판결이 신청인을 진짜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은 제권판결의 효력이 판결 이후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인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친다고 보면서, 어음을 실제로 가진 사람은 무효가 된 어음을 유효하다고 주장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제권판결에는 항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거나,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예를 들어 지급 제시를 받고 거절한 뒤 분실했다고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F씨처럼 지급 제시 기록이 있으면 은행의 지급거절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불복의 소에서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다시 어음금을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어음금 대신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을 넘겨준 거래처에 원래 거래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음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면 원인채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앞으로 어음 분실 공고를 보거나 발행인이 분실을 주장하면 곧바로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 제권판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권판결 어음 소지인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 공고나 사건 기록으로 제권판결 선고일과 안 날을 확인합니다. 불복의 소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지급 제시 기록 확보 - 은행의 지급거절 기록, 부도 사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을 알고도 분실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불복의 소 검토 - 공고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 같은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사유가 없으면 원인채권 청구로 넘어갑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어음을 넘겨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납품서와 세금계산서가 청구 근거입니다.
• 재산 보전 - 거래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최고기간 중에 이미 권리를 신고했거나 발행인과 거래처가 같은 사람이라면 사건 기록과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제권판결 관련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은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유, 예를 들어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판사의 제척이나 거짓·부정한 방법 같은 사유를 들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하며,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제권판결 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나요?
  공시최고기간 안에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고 어음을 제출하면 제권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 공고로 알려지므로, 발행인이 분실을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관할 법원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권리 신고가 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게 제권판결을 하면 불복 사유가 됩니다.
• 어음을 선의로 취득했으면 보호받지 않나요?
  제권판결 전이라면 선의취득자로서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제권판결이 나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어 선의취득으로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선의취득은 유효한 어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권판결을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 제시를 제때 하고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있다면 제권판결 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제권판결로 어음이 무효가 되면 어음상 청구도 어렵게 되므로, 배서인이 원래 거래 상대라면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거래 관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 발행인이 거짓으로 분실 신고했다면 형사 문제도 되나요?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분실했다고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유로 불복의 소를 냅니다. 지급 제시 기록처럼 발행인이 소지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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