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할인이 목적인 회사 대표가 남의 어음에 보증을 섰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면서도,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목적 범위에 넣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어음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목적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지금은 정관의 목적 조항 원문과 보증 경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관 목적 조항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목적 문구 자체보다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정관에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목적으로 적어 둔 금융 관련 회사입니다. M사 대표이사는 2025년 1월 지인이 가진 2억원짜리 약속어음에 M사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고 어음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습니다. 2025년 7월 어음이 부도나자 어음 소지인이 M사에 어음금을 청구했고, M사 직원은 정관 목적에 없는 보증이니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정관 목적 밖의 행위도 할 수 있나요?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적 범위 안의 행위는 정관에 적힌 목적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목적 범위 밖이라고 판단된 예는 드뭅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은 시멘트 제조회사의 연대보증을 목적 범위 안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단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음 할인 회사의 어음보증은 목적 범위 안인가요?

목적 범위 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인수·보증·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금융회사가 타인의 차용금을 보증하려고 어음에 배서한 사안에서, 그 배서는 객관적 성질상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어음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음 할인, 매매,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음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는 행위도 어음 거래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 밖이라며 회사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했다면요?

목적 범위 안의 행위라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보증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한다면, 결의 없이 한 보증의 효력이 따로 문제됩니다. 이때 어음 소지인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종전 판례는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무효로 보았으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보증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가 책임을 면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 명의 어음보증 대응 순서

• 정관 목적 확인 - 정관 원본의 목적 조항과 부대사업 조항을 확인합니다. 어음 거래와의 관련성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증 경위 정리 - 누구의 어음에, 어떤 이유로 보증했는지 기록합니다. 회사 이익과 무관한 보증인지 확인합니다.
• 내부 절차 확인 -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보증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지 봅니다. 결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인식을 따집니다.
• 시효 확인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 응소 또는 구상 - 회사가 책임지게 되면 지급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고,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목적이 어음 거래와 전혀 무관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보증한 경우에는 정관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와 어음금 청구 소송, 대표이사 배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관 목적에 없는 보증은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은 목적 범위 안의 행위를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넓게 보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목적 범위 밖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어음 회사의 어음 배서는 목적 범위 안인가요?
  안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은 어음 할인·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증 목적으로 한 어음 배서를 객관적 성질상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보고 회사의 어음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어음보증인은 얼마나 책임지나요?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보증된 채무가 방식의 하자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은 유효합니다. 발행인을 위해 보증했다면 발행인과 같은 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어음 소지인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결의 흠결과 상대방의 중과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어음보증 책임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라면 발행인과 같이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음보증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보증된 사람과 그의 어음상 채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보증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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