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품 매매가 합의해제됐는데 어음보증인에게는 여전히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보증을 받은 상대방과의 원인관계가 해제로 없어졌다면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독립한 채무이지만, 대법원은 피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진 소지인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해제 때 어음 처리에 관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따로 논다는 말만 믿고 보증인에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관계가 해제된 사정은 보증인도 권리남용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물품을 3,000만원에 팔고, 대금 지급을 위해 C가 B씨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B씨에게서 배서받았습니다. 배서 당시 D씨가 어음에 보증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물건 하자로 매매가 합의해제됐고, A씨는 어음보증은 원인관계와 독립하니 D씨에게는 여전히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보증은 원인관계가 없어져도 효력이 남나요?

형식상으로는 남습니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고,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의 흠이 아닌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집니다. 또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가진 인적항변, 예를 들어 원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어음보증의 독립성을 그대로 두고 있어, 조문만 보면 소지인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피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졌다면 보증인에게서 받으려는 것은 권리남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은 장래 채무를 담보하려고 발행된 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어음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으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권리남용이고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가 합의해제돼 물품대금 채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어음을 넘겨받은 뒤 소지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면, 보증인은 그 소지인에게도 권리남용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제 뒤 어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인관계가 없어진 어음은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들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상대방은 어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뒤 소지인에게 넘긴 경우 그 소지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상대방과 보증인은 어음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제서에 어음 반환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해제 뒤에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예컨대 이미 넘긴 물품의 대금 일부나 원상회복 비용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가능한 범위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원인관계 해제 후 어음보증 대응 순서

• 해제 범위 확인 - 합의해제로 원인채무 전부가 없어졌는지, 정산할 돈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증 대상 확인 - 보증인이 누구를 위해 보증했는지 어음 기재로 확인합니다. 피보증인과의 원인관계가 기준입니다.
• 어음 반환 합의 - 해제서에 어음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막습니다.
• 청구 전 검토 - 남은 정산금이 없다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보류합니다. 권리남용 판단을 받으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남은 채권은 원인관계로 청구 - 원상회복 비용 등 남은 돈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로 정리합니다. 어음은 그 범위 담보로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사유가 물건 하자인지 단순 합의인지, 보증인이 원인관계를 알고 보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해제서와 거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보증인은 원인관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은 원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는 인적항변이어서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이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원인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했습니다.
• 권리남용 항변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소지인이 피보증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실질적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원인관계가 해제·취소로 없어졌는데 어음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권리남용이 됩니다. 원인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기면 보증인은 물어야 하나요?
  뒤 소지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인적항변은 선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 소지인이 원인관계 해제 사실을 알고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보증인은 그 소지인에게도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은 누구를 위해 보증한 것인가요?
  어음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음법 제31조 제4항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소지인과 피보증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보증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해제 뒤 어음을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원인관계가 없어졌는데 어음을 보유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상대방은 어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서에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두면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제 뒤 받을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돈의 범위에서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넘긴 물품의 사용 대가나 원상회복 비용을 받을 권리가 남았다면 그 금액까지는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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