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약속어음 금액 중 일부만 보증했다면 그 보증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보증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보증인은 보증한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일부배서가 무효인 것과 달리 어음법은 보증으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보증 금액과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부보증이 붙었다고 어음을 새로 발행받거나 보증 금액만큼 어음을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의 어음에서 발행인에게는 전액을, 보증인에게는 보증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앞면에는 발행인의 지인이 「발행인을 위하여 2천만원을 보증함」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은 일부보증은 무효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배서는 무효인데 일부보증은 왜 유효한가요?

어음법이 두 행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 전체를 넘기는 행위여서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합니다. 권리를 쪼개 넘기면 어음 한 장에 권리자가 여럿 생겨 유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권리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음채무를 담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음법은 환어음이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보증인은 얼마까지 책임을 지나요?

보증한 금액 범위에서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액면 5천만원 어음에 2천만원을 보증했다면,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발행인과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증인이 2천만원을 지급하면 그만큼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금액도 줄어듭니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말고는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집니다. 발행인이 제한능력자였다는 등의 사유로 발행인의 채무가 무효가 되어도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보증인이 지급하면 보증된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상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보증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보증 문구에 보증 금액을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보증은 어음이나 보충지에 하고,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인지 적지 않으면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봅니다.

금액 표시 없이 보증 문구와 날인만 있으면 전액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부만 보증하려는 사람은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음을 받는 사람은 보증 금액이 액면과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자뿐 아니라 이미 어음에 기명날인한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보증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문구 확인 - 보증 금액, 보증인, 피보증인을 어음 앞면이나 보충지에서 확인합니다. 금액 표시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합니다.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은행 확인서로 남깁니다.
• 청구 금액 나누기 - 발행인에게는 액면 전액, 보증인에게는 보증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소송·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발행인과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어음금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금액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보증인의 날인이 위조됐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 일부만 보증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어음법 제30조 제1항은 보증에 의하여 어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7조 제3항은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일부보증인은 보증한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일부배서는 왜 무효인가요?
  배서는 어음상 권리를 넘기는 행위여서 쪼개 넘기면 유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은 권리를 넘기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는 행위여서 일부로 해도 어음 유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일부보증인에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32조 제1항은 보증인이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발행인을 위해 2천만원을 보증했다면 발행인과 같은 조건으로 2천만원을 청구합니다. 나머지는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 발행인 채무가 무효면 보증인도 책임이 없나요?
  방식의 흠이 아니라면 보증인은 책임을 집니다. 어음법 제32조 제2항은 보증이 담보된 채무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이 제한능력자였다는 사유로는 보증인이 빠질 수 없습니다.
• 보증 금액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31조 제2항은 보증 문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할 뿐 금액 기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증하려는 사람은 금액을 분명히 적고, 받는 사람은 보증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일부보증인에 대한 청구 시효는 몇 년인가요?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이라면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제70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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