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로 받은 800만원 어음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문구점에서 산 용지에 쓴 약속어음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고 어음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용지나 크기,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거친 결제만 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음에 금액·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일·발행인 서명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구점 어음이 무효라는 말을 듣고 건축자재 대금 청구로만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어음이면 어음금 청구와 대금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철물점을 하며 2025년 5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건축자재를 팔고, 업자가 문구점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지급일을 한 달 뒤로, 금액을 800만원으로 적은 어음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지급일이 지나도 업자는 돈을 주지 않았고, H씨는 소송을 알아보다가 문구점 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구점 약속어음은 왜 무효라는 말이 나오나요?

은행에서 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그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은행이 교부한 정해진 규격의 용지를 써야 어음교환소를 거쳐 결제됩니다. 문구점 용지는 이 규격을 갖추지 않아 은행에 제시해도 교환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의 문제일 뿐 어음의 효력 문제가 아닙니다. 발행인에게 직접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적지 않았다면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서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법은 어음 용지를 제한하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 문구, 조건 없는 금액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으면 됩니다. 용지의 크기·재질이나 인쇄처는 요건이 아니고,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수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수표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의 이 조문들은 지금도 같습니다.

문구점 어음을 위조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고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면 충분하고,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문구점 약속어음 용지로 만들었더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사법에서도 문구점 어음은 진짜 어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발행인이 나중에 「장난으로 써 준 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대금 지급을 위해 건넨 것이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구점 약속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금액·만기·지급지·수취인·발행일·발행지·발행인 서명을 확인합니다. 빠진 칸이 있으면 법이 보충하는지 봅니다.
• 지급 청구 - 만기에 발행인에게 어음을 보이며 지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은행에 제시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시효 확인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자재 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어음금 청구와 자재 대금 청구를 함께 적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어음 원본은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지급지나 발행인 서명이 빠져 있거나 금액이 숫자와 글자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문구점 약속어음은 은행에 낼 수 있나요?
  은행을 통한 교환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은 당좌거래 계약과 은행이 교부한 규격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기에 발행인에게 직접 어음을 보이며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문구점 어음에도 어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어음법 제75조가 정한 요건을 적으면 용지와 관계없이 약속어음입니다. 요건이 일부 빠졌어도 제76조가 만기·지급지·발행지를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나 발행인 서명이 빠진 경우는 보충되지 않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수표도 문구점 용지로 쓸 수 있나요?
  수표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수표계약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고 수표법 제3조가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를 어겨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표로 대금을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문구점 어음으로 소송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어음금과 만기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게 된 건축자재 대금 채권도 남아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았다면 어음금부터 청구해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관계입니다.
•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제77조 제1항 제8호로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문구점 어음을 위조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유가증권위조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했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