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급지와 발행지가 비어 있는 약속어음이면 배서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장소에 은행 지점 이름처럼 지역명이 들어 있으면 지급지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배서인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를 알 수 있으면 지급지란이 비어 있어도 보충된 것으로 보고, 국내어음은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장소란에 지역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급제시 전에 지급지나 발행지를 소지인이 따로 채워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환청구권을 잃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면의 다른 기재로 보충되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에게서 배서받은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을 2025년 5월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어음의 지급장소란에는 한 은행 지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지급지란과 발행지란은 비어 있었고, 발행인은 거래 정지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배서인인 거래처는 빈칸이 있는 상태로 제시했으니 상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요건이 빠지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법이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약속어음 문구, 금액,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대신 봅니다.

문제는 지급지와 발행지가 모두 비어 있고 발행인 이름 옆에도 지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보충 방법만으로는 지급지를 채울 수 없어, 배서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었다고 다투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요건 조문은 같습니다.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를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어음면에 지급지 표시가 없더라도 지급장소가 적혀 있고 그 안에 지역 이름이 들어 있어 지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알 수 있다면 지급지가 보충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으로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것이 이 판결입니다.

반대로 지급장소가 「본점 영업부」처럼 지역명이 없다면 이 방법으로는 보충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급제시 전에 백지를 보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발행지가 비어 있는 국내어음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면의 지급지·지급장소, 원화 금액, 한글 문구 등으로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국내어음에서 발행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발행지 없는 어음도 널리 결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급지가 지급장소로 보충되고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가 비어 있는 상태로 한 지급제시도 적법합니다. 배서인은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지급지 백지 어음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어음면 확인 - 지급지·발행지·지급장소란에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지급제시일 확인 - 부도 확인서로 만기와 제시일을 대조합니다.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이어야 합니다.
• 거절증서 작성 면제 확인 - 배서란에 작성 면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지 봅니다. 면제되어 있으면 부도 확인서로 지급거절을 증명합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 - 내용증명으로 상환금액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시효 1년 안에 진행합니다.
• 재산 보전 -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발행인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장소가 해외 은행이거나 지역명 없는 영업점으로 적혀 있다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속어음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음법 제75조는 약속어음 문구, 조건 없는 일정 금액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빠진 것이 있으면 제76조의 보충 규정이나 판례로 채워지는지 따져 봅니다.
• 지급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보충하나요?
  어음법 제76조 제2호는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봅니다. 발행지도 없으면 판례는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있어 지급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기재로 보충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이 은행 지점 이름으로 지급지를 보충한 예입니다.
• 발행지가 없는 어음은 무효인가요?
  국내어음이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음면의 기재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지급되는 국제어음은 여전히 발행지가 필요합니다.
• 지급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환어음에 정한 기간이 제77조 제1항 제3호로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요?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작성이 면제된 경우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입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므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서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되지 않은 어음금액과 만기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자, 거절증서 작성비용과 통지비용 등입니다. 어음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상환청구금액이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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