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음식점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영업정지 처분도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넘어올 수 있으며, 전 주인이 받은 음식점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가 근거이고, 인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전 주인에게 받은 처분 이력 자료부터 찾아 두십시오.

전 주인의 위반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6월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일반음식점을 넘겨받아 7월 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구청에서 전 주인이 5월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었다며, 이번 위생 점검 지적에 가중된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O씨는 전 주인의 처분을 몰랐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주인이 받은 행정처분도 인수자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전 영업자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된 처분 효과는 인수 뒤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전 주인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면, 인수자가 같은 위반으로 걸릴 때 2차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78조가 이를 정합니다.

몰랐다면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서 받은 처분 없음 확인서, 계약서의 처분 이력 고지 조항, 영업신고증과 게시물 상태를 찍은 사진이 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 과정에서 처분 사실을 들었거나 가게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을 문의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둔 자료일수록 증명력이 큽니다. 이력을 확인해 보니 처분이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답변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십시오.

인수 후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영업을 양도받아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관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지위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음식점 인수 행정처분 승계 대응 순서

• 처분 이력 확인 - 구청 위생과에 최근 1년 처분 내역을 문의하고 전 주인에게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승계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 조항 두기 - 처분 이력 고지와 숨긴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넣습니다.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입니다.
• 현장 기록 - 인수일의 가게 상태, 게시물, 영업신고증을 촬영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1개월 내 신고 - 지위승계 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가중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몰랐다는 자료를 냅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이미 나왔거나 전 주인이 처분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처분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 주인의 처분 효과는 얼마 동안 넘어오나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기간 동안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가중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 진행 중이던 단속도 인수자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인수 직전 단속이 있었다면 처분이 인수자 이름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 당시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전 주인의 처분 없음 확인서, 계약서의 처분 이력 고지 조항, 인수 당일 가게 사진, 구청 문의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어 기록이 없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업을 넘겨받은 뒤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관청에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처분을 숨긴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처분 사실을 숨기고 처분 없음을 확인해 줬다면 계약 위반이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권리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고지 의무와 배상 조항을 두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 승계된 처분으로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승계된 이력이 있으면 같은 위반이 2차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인수한 회사에 숨은 빚이 있었는데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