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담보 잡은 은행이 대출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대출금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면책 뒤에는 대출금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별제권자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권 실행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 잡힌 집이 있다고 해서 면책받은 대출금을 다시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담보물 경매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대출금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렸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빌라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A씨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은행이 남은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담보 잡은 은행이 대출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대출금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은행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이 원리가 별제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지만, 별제권자의 채권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은행은 담보권만 실행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면책 뒤에도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그 목적 재산에 관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면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과 따로 상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대금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가 생겨도, 그 나머지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에서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은행이 경매를 못 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고, 그 뒤에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은행은 인가 뒤 면책까지 수년 동안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경매로 받았어야 할 몫을 면책 뒤 소송으로 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로 남아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갚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대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빠진 대출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항변을 할 때는 소송을 낸 채권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이 같은 채권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대출 번호, 원금, 채권자 이름이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채권이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청구하는 대출과 금액, 원고를 확인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목록 대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적혀 있는지 맞춰 봅니다. 적혀 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 면책 자료 확보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회생법원에서 받습니다.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답변서 제출 - 면책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담보 협의 - 담보 부동산을 지키려면 근저당권자와 상환 조건을 따로 협의합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매각 일정과 남는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 전에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권자의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되면 빚이 아예 없어지나요?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는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 담보 대출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담보 대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법은 별제권자의 채권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 은행은 담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경매로 다 못 갚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가 생겨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은행은 그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해 채무자의 급여나 다른 재산에서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담보권 실행으로 한정됩니다.
• 면책받으면 근저당권도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담보 부동산을 지키려면 근저당권자와 상환 조건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는 경매가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인가 뒤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그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 세입자 보증금도 같은 결론인가요?
  다르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우선변제권 한도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은 그 사건이 경매신청권 없는 임차인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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