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체기록은 언제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연체정보가 풀리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 통보를 거쳐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는 법원이 인가결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이 개시결정 단계인지 인가결정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하자마자 신용이 회복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인가 전까지 아무 보호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체정보는 인가 때 풀리고, 추심은 그보다 앞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카드빚 5,8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5월에 개시결정을 받아 추심 전화는 멈췄지만, 8월에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연체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F씨는 신청한 지 다섯 달이 지났는데 왜 신용이 회복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연체정보는 채권자집회 뒤 인가결정이 나야 법원 통보로 해제되므로 인가 공고를 먼저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체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이의기간과 그 뒤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을 둔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정이 없으면 대략 수개월이 걸리고, 법원 사정과 보정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공고하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나 사건 진행 내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이때 풀립니다.

인가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실무입니다.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인가 전에 목록을 수정해야 하고,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도 받지 못합니다.

개시결정만으로 멈추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추심 전화와 방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연체정보 해제 대응 순서

• 신청과 중지명령 -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정 대응 - 법원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보정이 늦으면 인가도 늦어집니다.
• 채권자목록 점검 - 빠진 채권이 없는지 인가 전에 확인합니다. 인가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 인가결정 확인 - 공고로 인가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 해제 확인 - 인가 후 신용정보 조회로 연체정보 해제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인가결정문을 들고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뒤에도 특정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남아 있거나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시결정이 나면 연체정보도 풀리나요?
  아니요, 개시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에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제는 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직후 추심을 멈출 방법이 있나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개시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 기간만큼 실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가되면 급여 압류도 풀리나요?
  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라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인가되면 빚이 바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내용입니다.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고,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 면책 후에도 신용정보에 통보되나요?
  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다시 통보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면책결정일, 확정일과 면책의 종류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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