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자영업자 빚,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은 법원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서민금융법 제75조이며, 사채·거래처 외상처럼 협약 밖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무를 금융회사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누어 목록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두 제도 중 하나를 먼저 거쳐야 다른 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매출이 줄어 은행 대출·카드빚 7,000만원과 거래처 외상·지인 차용금 2,000만원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안내를 받았지만 거래처와 지인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모든 채무를 한 절차에서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택해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조정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사채·거래처 대금·지인 차용금까지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자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약 상대방은 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등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이 채권자 전원을 묶는 법적 절차이고, 워크아웃은 협약에 근거한 사적 채무조정이라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채무 한도와 원금 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개인회생은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 한도였던 10억원·5억원보다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갚으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채무 한도와 감면 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과 도중에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협약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도중 사정이 바뀌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도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춰 면책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원래 채무로 돌아가므로,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무의 개별 변제는 금지되어 워크아웃 변제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선택 대응 순서

• 채무 분류 - 금융회사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나눕니다. 그 밖의 채무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 최근 1년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보증인 확인 - 보증을 선 가족이 있는지 봅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 채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함께 대책을 세웁니다.
• 기존 조정 이력 정리 - 워크아웃 확정 여부와 실효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적 채무조정 자료는 개인회생 신청 때 제출합니다.
• 절차 선택 - 조정 대상 범위와 면책 필요성을 비교해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택하면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대출에 보증인이 여럿 얽혀 있거나 워크아웃 진행 중 새 채무가 생긴 경우라면 채무 내역과 조정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채무조정 절차 비교 상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채나 지인 빚도 워크아웃이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의 채무만 조정합니다. 사채·지인 차용금·거래처 외상은 협약 밖이어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까지 정리하려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유치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한도인 10억원·5억원보다 늘어난 현행 기준입니다.
• 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무를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워크아웃에 따른 개별 변제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 자료는 사적 채무조정 자료로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하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채무 정리 방법도 함께 계획합니다.
•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실직·폐업처럼 인가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경도 어려우면 면책이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량이어서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워크아웃 자료를 개인회생에 내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등 법원 밖 기관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 때 냅니다. 법원은 그 자료가 제출목록의 다른 자료와 겹치면 중복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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