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폐업한 사장이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직원 임금과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폐업한 사장이 개인회생을 해도 밀린 직원 임금과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임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는 우선 채권입니다. 지금은 근로자별 밀린 임금과 세목별 체납액부터 정리하십시오.

체납 세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세금을 먼저 갚는 순서를 넣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가구 공방을 운영하다 거래처 대금을 받지 못해 2025년 가을 폐업했습니다. 은행과 거래처에 진 빚이 7,000만원이고, 직원 2명에게 줄 임금 8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 거래처 공장에서 월급 290만원을 받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일부만 갚으면 임금과 세금도 나머지를 면제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직원 임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면책 대상에서도 뺍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따로, 그때그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도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을 갚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한을 늦춰 주거나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와 지급 일정을 먼저 맞추는 편이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변제계획에 그 전액을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은 임금처럼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체납 세금을 일반 채권보다 앞 번호로 적고, 채권자는 「대한민국(○○세무서)」처럼 부과관청으로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기간 첫 몇 달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세금에 먼저 넣고, 세금을 다 갚은 뒤 남은 기간에 은행·거래처 채권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짭니다.

밀린 임금을 못 갚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네,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A씨처럼 밀린 임금이 800만원이고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 안팎이라면, 근로자와 분할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인가 뒤에도 절차가 흔들립니다. 신청 전에 임금 지급 계획을 먼저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갚으면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액을 먼저 갚는 기간도 이 변제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체납 세금이 커서 3년 안에 세금과 일반 채권 최저변제액을 함께 채우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일부 세금을 먼저 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임금·세금 대응 순서

• 채권 분류 - 밀린 임금·퇴직금과 체납 세금, 일반 채권을 나눠 적습니다. 분류에 따라 갚는 순서와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 합의 - 근로자별로 분할 지급 합의서를 받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급여 압류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확인 - 세무서와 구청에서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여부로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 변제예정액표 작성 - 가용소득을 세금에 먼저 넣고 이후 일반 채권을 나눠 갚도록 짭니다. 회생위원이 보정을 권고하면 기한 안에 고칩니다.
• 재단채권 병행 변제 - 변제계획과 별도로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불 임금 진정이나 세무서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과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 분류, 변제계획안 작성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도 밀린 임금과 똑같이 처리하나요?
  네, 같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변제계획과 별도로 먼저 갚아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도 목록에서 빼지 말고 따로 정리하십시오.
• 밀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먼저 갚나요?
  네,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고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하고 세금과 함께 먼저 갚습니다.
• 과태료도 우선 채권으로 먼저 갚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을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앞서지 않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지므로 개인회생을 해도 책임이 남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 근로자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되는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이고, 임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분할 지급 합의를 해 두어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재단채권은 수시로 먼저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분할 지급이나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그 합의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과 날짜를 적고 계좌이체로 지급 기록을 남기십시오.
• 폐업했는데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뒤 다른 곳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사업을 할 때 생긴 빚도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소득은 지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십시오.
• 세금만 먼저 갚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법에 따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채권자에게 너무 오래 한 푼도 돌아가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세금 일부를 먼저 내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짜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신청 전에 일부를 줄여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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