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인 식당 사장은 직원 월급과 부가세를 따로 먼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 임금·퇴직금과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어서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과 이를 수시 변제하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과 다음 부가세 신고기한을 적어 변제계획 월 변제액과 함께 자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단채권까지 한 번에 갚을 목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재단채권 변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필요하면 변제개시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카드빚과 사업자대출 8,0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직원 두 명의 두 달 치 임금 600만원이 밀려 있었고, 개시 직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다가왔습니다. A씨는 임금과 부가세도 변제계획에 넣어 나누어 갚으면 되는지 물었고, 재단채권이라 변제개시 전에 먼저 갚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변제개시일을 법원 허가를 받아 뒤로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회생위원 보수·비용,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직원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개시신청 뒤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과 부득이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채권들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합니다. 원천세·부가세는 실제 납세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돈이라는 성격 때문에, 임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단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원안은 회생위원 보수의 근거를 제538조로 적었지만, 현행 조문은 제58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어떻게 다르게 갚나요?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지만, 재단채권은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갚습니다. 또 변제계획에는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쓸 때 금액을 알 수 있는 재단채권은 채권자와 분할 합의가 없으면 일반 채권 변제개시일 전에 전액을 갚는 내용으로 정합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단채권을 먼저 갚아야 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개시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퇴직금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자는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게 통장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자는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생길 부가세·원천세와 직원 급여까지 비용으로 넣어야 합니다. 매출이 큰 달에 부가세가 몰리는 업종은 분기별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몫을 따로 떼어 둡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재단채권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 대응 순서

• 재단채권 목록 작성 - 밀린 임금·퇴직금, 신고기한 전 부가세·원천세를 적습니다. 일반 채권 목록과 따로 관리합니다.
• 변제 시기 설계 - 변제계획에 재단채권 변제 방법과 시기를 적습니다. 먼저 갚아야 하면 변제개시일을 늦추는 허가를 구합니다.
• 분할 합의 확인 - 직원과 분할 지급에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남깁니다. 합의가 없으면 개시 전에 전액을 갚는 계획을 세웁니다.
• 세금 기한 관리 - 부가세·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챙깁니다. 체납이 생기면 새 압류로 이어집니다.
• 변경안 검토 - 예상 밖 재단채권이 생기면 변경안을 냅니다. 계획 수행이 막히기 전에 조정해야 폐지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한 직원이 체불임금 진정을 냈거나 부가세 경정으로 큰 세액이 새로 나온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세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체불임금·조세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 월급도 변제계획으로 나눠 갚나요?
  나누어 갚는 일반 채권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어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는 그 전액을 갚는 방법과 시기를 적습니다.
• 모든 세금이 재단채권인가요?
  아닙니다.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와 여기에 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재단채권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세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룹니다.
• 재단채권을 먼저 갚느라 변제를 늦게 시작해도 되나요?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보다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을 먼저 갚아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 변제개시일을 정합니다.
• 재단채권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자는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므로 재단채권은 기한 안에 갚아야 합니다.
• 임금은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임금은 절차와 관계없이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도 재단채권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영업소득자 사건에서는 예규가 정한 보수를 미리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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